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7.(화) 12:00	배포	2024. 8. 27.(화) 08:00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법령, 주요 계획 및 사업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23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ㅇ 전체 과제 중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개선을 추진한 과제는 7,024건(93.6%)으로,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24.5월말 기준)하여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 보다 4.2%p 높아졌다.

* 정책개선 이행률 : (’22) 49.7% → (’23) 53.9%

• 중앙행정기관(51개) : 1,79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131건 개선 추진, 106건 개선 완료

• 지방자치단체(260개) : 26,0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6,893건 개선 추진, 3,683건 개선 완료

□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ㅇ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10만원→ 20만원)를 상향했으며,

-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 자산운용 전문인력(상근)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확보

ㅇ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여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굴하고 치료를 지원했고,

-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ㅇ 그 밖에 통계청은「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2023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2. 성별영향평가 개요

담당 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금순	(02-2100-6171)
		담당자	사무관	김은경	(02-2100-6179)

붙임 1		2023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개요

○ (개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와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대상) 제･개정 추진 법령,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사업 등

▸ 제․개정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첨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12.10월～)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주요 사업(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대상사업)

○ (추진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절차) 제‧개정 법령, 법정 중장기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반영		종합분석 결과 보고 및 공표
여성가족부		각 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		여성가족부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