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7.(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8. 26.(월)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방법 및 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에서의 제품수준의 탄소집약도 논의 공유 및 산업계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의 정책들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는 기존의 정부합동 설명회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및 시설 수준의 접근법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향후 무역의존도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의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논의는 전환기간(~’25년 말) 중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시작된 세계 각국의 탄소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안내.

2.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상	(044-201-6595)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임두리	(044-201-6600)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06)

붙임 1		행사 안내

□ 개 요

ㅇ (목적)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실무교육 지원

ㅇ (일시·장소) ‘24.8.28.(수) 14:00~17:00, LW 컨벤션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 기후변화정책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철강협회 등 기업 관계자 약 150명

□ 주요내용

ㅇ (CBAM 설명회) CBAM 대응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120개사)을 대상으로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설명 및 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

ㅇ (탄소논의동향) OECD에서 진행중인 탄소저감포럼 최신 논의 동향을 공유하며 高탄소집약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

□ 일정표

구 분		내용		비고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인사말		환경부
14:10~14:20	‘10	1부	CBAM 주요 동향	한국환경공단
14:20~14:50	‘30		배출량 산정 방법	한국품질재단
14:50~15:20	‘30		배출량 보고 템플릿 작성 실습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5:20~15:40	‘20	휴식 / 장내정리
15:40~15:45	‘5	2부	인사말	환경부
15:45~16:05	‘20		국제탄소무역 규제 동향의 흐름-IFCMA를 중심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6:05~16:25	‘20		OECD IFCMA 세부동향 및 향후작업방향	한국환경연구원
16:25~16:55	‘30		질의응답	한국환경연구원
16:55~17:00	‘5		폐 회	환경부

붙임 2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Toward more accurate, timely, and granular product-level carbon intensity metrics(’24.2

< 요 약 >

◈ OECD는 각국 기후정책을 도식화하고, 각각의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탄소감축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탄소감축포럼 출범(’23)

* IFCMA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ㅇ 회원국 및 주요국가들의 탄소배출 비용과 정책별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하여 통계체계 구축, 각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 지원 역할 수행

ㅇ 동 보고서는 IFCMA의 주요 과업 내용 중 “제품 수준의 탄소집약도(Product-level Carbon Intensity)” 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분석

◈ 부문 수준(Sector-Level) 탄소집약도 지표

ㅇ 배출 및 생산 데이터의 가용성으로 폭넓게 활용 중, 산업 및 정책의 기후 영향 분석을 강화할 수 있으나 데이터 집계*와 시의적절성** 한계

* 배출원 분류와 데이터간 해상도 차이로 세밀한 분석에 한계

** 갱신주기가 2-3년으로 데이터가 기술 확산 및 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ㅇ (1)에너지 소비 기인 배출량 산정, (2)시설 수준에서 확인된 배출 데이터 등 두가지 방법을 사용

◈ 시설 수준(Installation-Level) 탄소집약도 지표

ㅇ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보고받는 정부기관 또는 자체 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산업단체에서 활용

ㅇ 기업들의 탈탄소화 활동과 잠재량 향상 평가에 기여하지만, 일부분만 포괄하거나 특정 국가에 편향되는 한계

ㅇ 최근 적외선 위성, 머신러닝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방법 등장

◈ 제품 수준(Product-Level) 탄소집약도 지표

ㅇ 사일로잉(silo-ing) 현상으로 정보 공유가 어렵고, 이용 사례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음

ㅇ 기업의 재무보고와 달리 ESG 보고의 보증‧검증은 선택 사항이며, 공통된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별 관행이 반영

ㅇ 배출량 계산방식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더욱 세밀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제품-수준의 지표 계산에는 여러 방법의 조합이 필요

<주요 배출량 계산방법>

- 지출 기반 방법 (Spend-based method) : 특정 제품 또는 투입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에 해당 활동의 배출 집약도 계수를 곱하는 방법, 환경산업연관(EEIO) 모델 기반으로 제품 수준 탄소집약도 산정

- 평균 데이터 방법 (average data method) : 1차 활동자료(예, 연료 소비량)에 X 산업 평균 배출계수 적용

- 1차 데이터 방법(primary data method) : 공급망에서 직접 측정, 수집, 계산, 공유한 데이터 활용

◈ 향후계획 및 시사점

ㅇ OECD는 2024 하반기 ‘탄소집약도 워크스트림 보고서’를 통해 부문 및 제품 수준 지표의 사용 사례와 계산법 및 지표 사용을 방해하는 어려움 구체적으로 수록할 계획

- 미국, EU, 주요 국제단체 등 제품 수준의 탄소집약도와 관련된 정책 또는 표준을 설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고려 사항을 제시

- IFCMA 회원국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탄소집약도를 계상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 (예)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효율 법규 또는 표준, 세금 인센티브, 정부 조달 이니셔티브 등

ㅇ 탄소감축포럼(IFCMA)의 활동은 현재 전환기간(23.10.1~25.12..31)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적극적논의 참여 및 우리 의견 개진 필요

*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Scope1~3)에서는 온실가스 내재배출량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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