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8.(수) 09:00	(2023. 8. 28.(수) 석간)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8.28.)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 경력증명서를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음

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24.1.1.)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④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2-7419)

붙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24년 8월 28일 공포․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하나로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때에 해당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시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8.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제가입사업주는”을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로 한다.

별표의 화장실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로 산출하되,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사업주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공동 사용하는 각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총계로 산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2,000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사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단말기 및 현장 상세주소 등의 정보등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 ④ (생 략)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생 략)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