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8. 28.(수) 11:00, (지면) 2024. 8. 29.(목) 조간	배포	2024. 8. 28.(수) 06:00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 증명서 위변조 원천차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시간‧비용 절감 등 수입자 편의성 향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검역증명서: 수출수산물이 검역대상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 호주 수입수산물 검역 통계(건/톤): (‘21) 249/176 → (’22) 187/101 → (‘23) 142/80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위여부 확인 건수: (’21) 12건, (‘22) 7건, (’23) 15건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자증명서 구축 협의 예정국: (‘24) 필리핀, (’25) 인도네시아·노르웨이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오성현	(051-400-5710)
	검역검사과	담당자	연구관	황지연	(051-400-5720)

참고 1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시 기대효과

내 용	시행전	시행후
민원인 이익	민원인이 종이증명서 원본을 직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정부 간 전자증명서 교환 검역신청 절차 간소화 증명서 운송료 미발생
디지털 행정 구현	증명서 분실, 위·변조 위험	국가 간 검역증명서 직접 교환으로 증명서 분실 위·변조 원천 차단
	증명서 진위확인·보완 등 통관장애 발생	전자증명서 교환으로 통관 시간·비용 등 절감

참고 2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시 업무처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