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8.(수) 14:20	(2024. 8. 25.(목) 조간)

산업안전에도 상생이 답이다!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개최

-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반도체·자동차·통신·철강·바이오 업종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

- 상생협력을 업종과 지역 전반에 폭넓게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28.(수)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계·기구 등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고 품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반 산업이다. 철판 등의 용접흄 등 미세 입자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조립·가공작업 시 끼임과 운반작업 시 넘어짐에 의한 재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문광수 중앙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글라스 등의 보급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사례발표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작업중지권 등 법·제도 안내, 사고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협력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LG전자가 사외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사내와 사외 협력사의 재해위험 노출 정도와 대응 역량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체계적인 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안전 가이드 기술 개발로 제조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생협력포럼은 이후 9월 말 전기업종과 11월 초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개최한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붙임 1.「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개요

2.「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지역·업종별 개최 일정

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개요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률	(044-202-8924)
			주무관	이수준	(044-202-8826)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고인수	(052-703-0630)
	자율안전사업부	담당자	차 장	정민찬	(052-703-0631)
			과 장	최정환	(052-703-0633)

붙임 1		「2024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24. 8.28. (수) 14:20~16:40,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55)

□ 참 석: 150명 내외

○ 사업장: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계기구·금속제조업종 기업 및 협력사·지역중소기업 133개사 145명

* 참여 모기업(13): 두산에너빌리티, 엘지전자창원1,2공장, 효성중공업창원공장, 현대로템, 한화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2,3사업장, 볼보그룹코리아, STX엔진제1사업장, 범한메카텍, 모트롤

○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 창원지청장

○ 자치단체: 창원시 제1부시장, 안전총괄담당관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자율안전사업부장

○ 전문가

- 주제발표자: 문광수 중앙대 교수 등 4명

- 패널 토론: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좌장) 및 설상석 교수 등 7명

□ 주요내용: 안전보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 진행 순서

시간(140‘)				프로그램
포럼	1부 (65‘)	14:20~14:21	1‘	포럼시작 안내
		14:21~14:23	2‘	주요 참석자 소개
		14:23~14:32	9‘	인사말씀(고용부 → 창원시 → 두산에너빌리티 順 )
		14:32~14:37	5‘	기념촬영
		14:37~15:25	48‘	◈Session I : Mother Industry, Manufactures safety • 주제발표 1: 중소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 (문광수 중앙대 교수) • 주제발표 2: 산업안전 상생협력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의 법적쟁점(김기선 충남대 교수) • 사례발표 3: 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상생협력 활동 추진 사례 (황규원 두산에너빌리티 수석) • 사례발표 4: 엘지전자 컨소시엄의 상생협력 활동 추진 사례 (김태욱 엘지전자스마트파크1 선임)
	2부 (75‘)	15:25~16:20	55‘	◈Session II: 산업의 멈추지 않는 엔진, 기계산업이 안전에 동력을 불어 넣다. • 좌장 :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 패널(6): -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임동희 ㈜부경 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외협력사> - 윤호준 ㈜세우 관리이사 <볼보그룹코리아 사외협력사> - 설상석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박한울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위원 • 토론 내용: 기계기구등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16:20~16:40	20‘	질의응답 및 폐회

붙임 2		「2024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일정

회차	일시	장소	업종	사업장
1	6.18.(화)	경기 이천	반도체	SK하이닉스 및 협력사 등 330여명
2	6.27.(목)	경북 경주	자동차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등 150여명
3	7.2.(화)	경기 고양	통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협력사 등 250여명
4	7.11.(목)	경북 포항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및 협력사 등 130여명
5	7.24.(수)	인천 송도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관련기업 등 80여명
6	8.28.(수)	경남 창원	기계기구금속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계·기구·금속제품 등 제조 관련기업 등 150여명
7	9.24.(화)	전남 나주	전기	한전 등 전기업종 관련기업
8	11.6.(수)	충남 서산	화학	화학업종 관련기업(잠정)

붙임 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1. 목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조성

* 예산규모: ’23년 99억 → ‘24년 118억원

※ 국정과제 49-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지원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모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100인 이상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

* ‘24년 228개 컨소시엄, 협력업체 3,207개소 참여(컨소시엄당 평균 14개 협력업체로 구성)

○ (내용) 협력업체 등의 산재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상생모델을 발굴·확산

- (민간: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 컨설팅·안전보건활동 등 재정 지원*

* 모기업이 계획한 상생협력활동의 소요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지원,
지원 비율은 ▲사내인 경우 모기업 50 : 정부 50, ▲사외·지역중소기업인 경우 모기업 30 : 정부 70,
지원한도는 컨설팅과 안전보건활동 각각 컨소시엄당 2억원

- (공단: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참여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력활동 실행계획’에 적정하게 반영·실행되도록 지원

○ (절차)

사업 공고		신청, 선정		사전 기술 지원		활동 계획 수립		상생 협력 활동		활동 모니 터링		확인 기술 지원		우수 사례 발굴 확산		사후 관리
공단		모기업 공단		공단		모기업		모기업, 협력업체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사업간 연계) 50인 미만 협력업체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동행사업 등 보조·융자사업과 연계

4. 참여기업 인센티브

○ 자율 실천기간 부여(일부 산업안전 감독대상 미포함): 참여기업 1년, 우수기업 +1년

○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연말 장관 표창 및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장관 명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