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9.(목) 11:00 < 8.30.(금) 조간 >	배포	2024. 8. 29.(목)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 국표원, 산업계와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29.(목)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전(全)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 25종 제정, 국가표준 30종 제정(고유 국가표준 9종 제정, 국제표준 도입 21종)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섭	(043-870-5340)
	표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남식	(043-870-5348)

참 고		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안)

□ 행사개요

ㅇ (행사목적) EU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등 EU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에 대해 산업계와 소통

ㅇ (행사명) 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

ㅇ (일시/장소) 2024.8.29.(목), 15:00~17:00 / 엘타워(양재) 엘하우스홀(8F)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표준협회

ㅇ (참석자)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기업체 담당자 및 표준 전문가 등 100여명

□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
15:00 ~ 15:05	5‘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5:05 ~ 15:10	5‘	모두 발언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15:10 ~ 15:25	15‘	(규제동향)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	서울대학교 이정준 교수
15:25 ~ 15:35	10‘	(규제대응) 해외 기술규제 대응 주요 정책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15:35 ~ 15:50	15‘	(산업정책)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15:50 ~ 16:05	15‘	(표준정책) 탄소 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 계획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16:05~ 16:15	10‘	휴식
16:15 ~ 16:55	40‘	산업계 대응 동향 및 표준화 의견 청취	산업계 전문가 패널 토론(6명)
16:55 ~ 17:00	5‘	마무리 발언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17:00	-	폐회	사회자

< EU의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 주요 내용 >

규제명	주요 내용	발효	시행
배터리 규제	배터리제품여권, 탄소발자국, 주요 금속의 재생원료 함량, 공급망 실사 등	‘23.8	‘24.2(유해물질) ’25.2~ (탄소발자국 등)
에코디자인 규제	디지털제품여권, 탄소발자국, 자원효율성 평가 등 * 전기전자제품에서 철강, 알루미늄 등 중간재까지 확대	‘24.7	‘27~’29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