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8. 30.(금) 11:00
	(지 면) 2024. 8. 30.(금) 석간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업무 협약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에 보증 우대 혜택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신용·기술 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보증해주는 제도

○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 전체 재난안전 사업체(7.7만개社)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체는 57.2%,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기술개발 분야 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22년 말 기준 정기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유 호	(044-205-4180)
	재난안전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광태	(044-205-4181)

참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재난안전사업체 보증지원 세부방안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기술보증이란?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사업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지원 대상)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사업체임을 확인*받은 사업체 중
우수한 기술력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체

*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매년) 특수분류체계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체 확인

○ (지원 내용) 30억원 한도 보증(보증비율 ~90%), 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하여 기존 Two-Track으로 지원 중인 안전인프라보증 사업에 ‘안전산업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Track 신설

구분	Track 1 (안전취약기업)	Track 2 (안전우수기업)	Track 3 (안전산업기업)
지원 대상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내 제조업 · 서비스업 영위 기업
대상 채무	‣노후설비 교체, ICT를 활용한 안전설비 도입, 안전전문인력 채용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해결에 소요되는 자금(운전, 시설)	‣필요 소요자금 (운전, 시설)	‣자연재난·안전사고 관련 예방제품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운전, 시설)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신용보증이란?  ☞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는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기업가 정신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사업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

○ (지원 대상) 행정안전부와 신용보증기금 간 협의된 6개 시책사업* 관련 사업체 중 우수한 신용도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체

* ①재난안전제품 인증‧②재난안전신기술 지정(유효 한함), ③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R&D‧④안전기술대상‧⑤안전산업유공포상(과거 참여‧시상 포함), ⑥진흥시설 입주기업

○ (지원 내용) 30억원 한도 보증(보증비율 ~90%), 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 보증 지원절차

대출신청, 보증신청	⇨	사업체 평가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사업체 → 은행 / 신 · 기보		신 · 기보 → 사업체		은행 →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