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9. 1.(일)12:00
	(지 면)2024. 9. 2.(월) 조간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 정보공개 운영현황 및 주요 사례가 담긴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청구 급증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기타공공기관

○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청구건수(만건): ’98년 2.6 → ’10년 35.3 → ’15년 61.6 → ’20년 128.6 → ’23년 184.2만건

○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율: ’19년 94.5% → ’20년 94.7% → ’21년 94.7% → ’22년 94.5% → ’23년 94.3%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 전부공개율: ’19년 81.5% → ’21년 77.4% → ’23년 74.1%, 부분공개율: ’19년 13.0% → ’21년 17.3% → ’23년 20.2%

-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9년 89.6% → ’21년 92.8% → ’23년 92.7%), 지방자치단체(’19년 96.7% → ’21년 96.3% → ’23년 95.8%), 교육청(’19년 93.3% → ’21년 92.6% → ’23년 92.5%), 기타공공기관(’19년 93.5% → ’21년 94.1% → ’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 (보험청구) 119구급일지, 화재조사 (소송준비) 112신고내역,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청구건수(만건):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년 20.1, (구급일지 등)’19년 2.7 → ’21년 4.5 → ’23년 7.2만 건

(CCTV) ’19년 1.2 → ’’21년 2.7 → ’23년 3.9,    (화재조사)’19년 0.8 → ’21년 1.0 → ’23년 1.1만 건

○ 한편,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공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정보공개란→자료실’에서 9월 2일(월)부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사무관	홍기주	(044-205-2404)
	정보공개과	담당자	사무관	권완필	(044-205-2409)

참고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목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의의

2. 추진경과

3. 주요내용

4.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5. 운영성과

6. 발전방향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1. 정보공개 운영현황(2023.1.1.~2023.12.31.)

2. 정보공개 종합평가(2022.9.1.~2023.8.31.)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4. 공공기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1. 행정소송 판례

2. 행정심판 재결례

3. 이의신청 주요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2.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4. 원문공개 운영 현황

제6장

관련법령

참고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주요 현황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정보공개율은 상향 안정화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개율(A/B)	94.5	94.7	94.7	94.5	94.3
(공개+부분공개)건수(A)	800,393	791,607	844,815	834,398	1,017,486
실질 청구건수(B)	846,953	836,080	891,831	882,693	1,078,599

□ 기관유형별 공개율

○ 중앙 92.7%, 지자체 95.8%, 교육청 92.5%, 기타 공공기관 94.2%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94.5	94.7	94.7	94.5	94.3
중앙행정기관	89.6	91.8	92.8	93.3	92.7
지방자치단체	96.7	96.4	96.3	96.1	95.8
교육청	93.3	94.0	92.6	93.8	92.5
기타 공공기관	93.5	93.4	94.1	90.9	94.2

□ 비공개 사유별 현황

-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순

(단위: %, 건)

구 분	비공개건 수	법령상 비밀 (1호)	국방 등 국익침해 (2호)	국민생명 등 침해 (3호)	재판관련 정보 등 (4호)	공정업무 수행지장 (5호)	개인정보 보호 (6호)	영업상 비밀침해 (7호)	특정인의 이익 등 (8호)
2023년	61,113	7,609	1,075	1,688	10,524	9,238	20,751	8,800	1,428
	(100)	(12.5)	(1.8)	(2.8)	(17.2)	(15.1)	(33.9)	(14.4)	(2.3)
2022년	48,295	6,435	778	942	8,767	7,250	15,781	7,381	961
	(100)	(13.3)	(1.6)	(1.9)	(18.2)	(15.0)	(32.7)	(15.3)	(2.0)
2021년	47,016	5,901	995	717	7,521	9,138	14,723	6,913	1,108
	(100)	(12.6)	(2.1)	(1.5)	(16.0)	(19.4)	(31.3)	(14.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