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3.(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9. 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1-6590)

붙임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배출권 할당 >

○ (자발적 참여)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안 제9조)

ㅇ (할당취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취소기준을 강화하되(할당량의 50%→15%이상 감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제3항)

* △(15% 미만) 미취소, △(15~25%) 0.5, △(25~50%) 0.75, △(50% 이상) 1.0

< 배출권 거래 >

○ (시장 참여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보험사 등으로 명시(안 제31조)

- (위탁거래) 배출권시장 운영의 건전성 등을 위해 특정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명시(안 제32조7항)

- (감독)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6조의13)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법 개정에 따른 중개회사의 등록요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6조·36조의2∼12)

* 유사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참조하여 개정(안)마련

○ (시장안정화조치)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中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안 제38조)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 배출량 검·인증 >

○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안 제40조, 고시상향)

○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구체화‧세분화(안 별표5, 고시상향)

* (기존) 전문분야 중 ‘외부사업 분야’는 단일 분야로 제시 → (개정)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세부분야(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처리 등)로 상향입법

○ (보고·검증) 명세서 변경제출의 기한 현실화(15일이내→30일이내)(안 제39조)

○ (검증협회)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업무 범위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41조의3)

< 기타 >

○ (배출권제출) 법 개정으로 배출권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8개월이내)에 따라 관련 기한* 정비(안 제44∼47조)

*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기한,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한, 미사용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 (과태료)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 미보고, 배출권 거래 미신고, 배출량 보고 미이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1)

* 일부 하위법령(고시) 등에서 旣규정한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위임‧위탁) △(환경공단) ①중개회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 ②기업 감축설비 지원 관련 업무, △(온실센터) 거래계정의 등록·관리·운영 업무, △(검증협회)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업무 관련 위탁근거 마련 (안 제57조)

붙임2		전문용어 설명

ㅇ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

ㅇ 배출권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비용효과적 감축 방법. 국내는 ’15년 도입

ㅇ 배출권 할당: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활동,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배출권의 형식으로 유상(정부 주도 경매) 또는 무상으로 분배.

ㅇ 배출권 할당 취소: 사업장‧시설 폐쇄, 가동률 감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우 기할당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ㅇ 배출권 추가 할당: 시설의 신‧증설, 법률상 의무 준수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할당(사후할당)

ㅇ 할당대상업체: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

ㅇ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지않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ㅇ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ㅇ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요건을 갖추고 배출권의 거래의 중개업무(위탁거래)를 하는 회사

ㅇ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회사 중 하나로 펀드(2명 이상의 금전 등을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운용하는 회사임

ㅇ 시장안정화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일정 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을 위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조치

ㅇ 검증기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으로 ’24년 현재 13개 기관 지정

ㅇ 검증심사원: 검증의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무기준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340명 등록

ㅇ 온실가스검증협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검증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