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5.(목) 11:00 < 9.6.(금) 조간 >	배포	2024. 9. 5.(목)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존 분산형전원과 분산특구간 제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안) 명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연내 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추진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붙임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안) 주요내용

1. 전력 거래 방식

□ (공급설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 거래

* 한전 망 이용에 따라 한전 송·배전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망 이용요금 납부

□ (거래 조건 및 방식)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을 직접거래하는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사용량 모두 공급

□ (공급책임) 전기사용자의 월간 전력사용량의 70%이상을 직접 생산*, 생산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 가능**

* 부족전력은 분산e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

** 공급비율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시장거래량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 차감 등 규정

2. 계량 및 정보 제공

□ (계약정보 제공)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사전 통보(3개월 전까지)

□ (계량기 설치·관리) (발전측)분산e 사업자, (사용측)전기사용자가 각각 설치

□ (거래량 정보 제공) 관할 배전사업자가 계량기로부터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 당사자에게 통지

3. 대금 산정·확정

□ (거래수수료) 전력 거래량을 확정하는 등 배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수수료를 배전사업자가 수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거래대금 산정) 분산e사업자는 계량기를 통해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 단가 등을 곱하여 월 단위 전력량 대금 산정*

* 한전의 망 이용요금, 거래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 산정

붙임2		기존 분산형 전원(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 제도개선 방안

◇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고, 분산법 시행(‘24.6~)에 따라 도입되는 분산특구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주요내용

1. 구역전기사업

□ (공급책임 강화) 구역전기사업자는 구역 내 높은 공급책임이 부여

ㅇ (공급책임 제고) 책임공급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 한국전력공사의 보완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초과요금 부과 기준을 70%로 상향

ㅇ (외부거래 최소화) 남는 전력의 전력시장 판매 비율을 발전량의 30% 이내로 설정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발전량의 30% 이상 판매시 전력량 정산금 차감

□ (적용시점) 신규로 진입하는 구역전기 사업자 대상으로 적용

2. 자가용전기설비

□ (공급책임 강화) 자가용 전기설비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인 점 고려 필요

ㅇ (외부거래 최소화) 남는 전력의 전력시장 판매 비율을 발전량의 30%이내로 설정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 (적용시점) 시행령 개정 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추가검토 사항

□ (전력망 상호이용) 한전 ↔ 구역전기사업자 간 전력망 상호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