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0.(화) 10:00	배포	2024. 9. 10.(화) 08:00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20일부터 시행

- 2025년부터 원하는 환경보건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24.9.20)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환경보건이용권 개요.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혜	(044-201-6762)

붙임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24.3.19. 공포)

○ 개정법률 시행(‘24.9.20)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 신청, 발급 및 전자이용권 시스템 구축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5)

-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취약지역 범위 및 거주기간 등 요건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이용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 통보 및 신청‧발급‧사용 관리 등 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자격조회 전산화

○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등을 위한 환경보건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안 제13조의6부터 제13조의8)

- 전담기관 지정 기준(공공기관이거나 법인,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재정적‧기술적 능력) 및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기관과 협력, 교육‧홍보) 규정

* 요건 위반 시 지정취소 및 2~6개월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3백~1천만원 부과)

붙임2		환경보건이용권 개요

□ 추진배경

○ 유해 화학물질,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가 지속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 필요

*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48,450명 증가, 1인당 진료비 9→18만원으로 2배 증가(’18~‘22)

- 특히,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호 지원정책 필요

□ 사업내용 (’25년도 추진계획 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 (규모) 1만명 대상, 1인당 지원액은 10만원

○ (지원 내용)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체계 >

붙임3		질의응답

1. 환경보건서비스를 전자이용권 형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 민감‧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발생 및 관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원 요구 증가

ㅇ 수혜자가 직접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

ㅇ 신청 경로 및 선발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하여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수혜자 자격조회를 전산화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기존) 사업별 대상자 개별 선정‧지원 → (변경) 환경보건이용권으로 실내환경 측정‧컨설팅, 의료비 지원, 건강나누리캠프 등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이용

2. 환경보건이용권의 대상 규모는 ?

□ ‘25년 환경보건이용권 시행 첫 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여 1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