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9. 10.(화) 12:00
	(지 면) 2024. 9. 11.(수) 조간

사각 없는 제도개선과 신기술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 막는다

- 정부,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계기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

○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①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②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③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④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

□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화재안전 조사,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에 포함

○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 ②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

□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 AI 알고리즘, 영상·열화상 데이터 등 활용

□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③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

□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설명서

○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 ④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 을 보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기관, 12개 교육장(고용부 지정)

○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하여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하여,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 을 강화한다.

* ▴홍보 : 내손안의 분리배출(모바일 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등 활용
▴교육 :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대상, 폐전지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배상원	(044-205-6110)
<총 괄>	사회재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범	(044-205-6111)
		담당자	사무관	강창수	(044-205-6115)
<리튬 등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진	(044-205-748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식	(044-205-7441)
<소화약제‧기기 개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고영국	(044-205-721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종영	(044-205-7219)
<금속화재 소화기 등 시험‧인증기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현	(044-205-7510)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정홍영	(044-205-7521)
<전지화재 표준작전절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권희정	(044-205-7471)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표준작전절차>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재운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사무관	표기혁	(044-205-7622)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천창섭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우순정	(044-205-7665)
<신임‧지휘관 등 소방관 위험물질 교육‧훈련>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044-205-7280)
	교육훈련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원형	(044-205-7281)
<위험물질 안전수칙, MSDS, PSM 제도>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지윤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신백우	(044-202-8969)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044-202-8923)
<위험사업장 지원, 비상대피시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서기관	김상중	(044-202-8851)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044-202-8852)
<안전보건표지, 근로자 교육, 행동요령>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순재	(044-202-8990)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044-202-8820)
<소화약제‧기기 및 화재 예측‧감지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정민원	(044-202-4620)
	공공융합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향수	(044-202-4625)
<1차전지 제품 저장‧취급기준(KS)>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최정식	(043-870-5390)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순곤	(043-870-5465)
<전고체 전지, 팩내 소화약제, 분리막 첨가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전지제품 KC인증 등 안전관리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명곤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현우	(043-870-5445)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50)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윤동섭	(043-870-5451)
<유해화학물질 안전가이드, 사고대응>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윤희창	(044-201-6837)
<폐리튬전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폐전지 분리배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42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영	(044-201-4988)
<군용전지안전관리 지침>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심나영	(02-748-5720)
	물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수옥	(02-748-7486)
<군용전지 취급업체 취급‧관리 기준>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탁성환	(02-2079-6840)
	정책조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영은	(02-2079-6844)

참고 1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주요내용 (요약)

지금까지		앞으로는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Ⅰ
◈ ‘리튬 전지 제품’ 관리기준 미비 - 전지 제품, 군용 전지 등 관리 법‧제도 미흡 ◈ ‘전지 공장’ 제도적 안전관리 미흡 - 화재 위험성보다 연면적 등 기준으로 관리 ◈ 화재위험시설 화재 안전성능 미흡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준불연재료 허용 등		◈ ‘전지 제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 - 군용 전지에 대해서도 관리기준 대폭 강화 ◈ ‘전지 공장’ 법‧제도적 안전관리 강화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PSM 운영 강화 등 ◈ 화재위험시설 내화‧방화성능 강화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모두 불연재료 사용 등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Ⅱ
◈ 전지 제품 화재안전 기술개발 미흡 - 전고체 전지 등 신소재‧신기술 개발 미흡 ◈ 전지화재 적응성 높은 소화기술 미흡 - 소화약제‧기기 및 시험‧인증기준 개발 미흡 ◈ 전지화재 사전 감지 기술개발 미흡 - 오프가스 감지 센서, 감지시스템 등 부족		◈ 전지 제품 화재안전 신소재‧기술 개발 - 전고체 전지, 단락방지 첨가제 등 기술개발 ◈ 전지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술 개발 - 금속화재 소화약제 개발 및 인증기준 도입 ◈ AI 기반 전지화재 감지시스템 개발 - AI, 센서 및 통합 화재 감지시스템 개발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Ⅲ
◈ 급격한 화재 확산 시 근로자 대피 취약 - 대피유도시설, 피난유도설비 등 설치 미흡 ◈ 화재‧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미흡 - 전지 화재 특성 등을 고려한 대응체계 미흡		◈ 전지 화재를 고려한 대피체계 강화 - 비상대피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시각경보기 설치 등 ◈ 화재‧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개선 - 표준작전절차 정비 및 사고 대응체계 강화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Ⅳ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안전교육 부족 - 교육 이수기록 유지 수준의 형식적 교육 ◈ 위험물질 특성을 고려한 취급‧관리 미흡 - 물질별 취급방법, 사고 시 대응요령 마련 미흡 ◈ 전지 공장 등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 전지 공장 등의 점검 및 관리‧감독 미흡		◈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안전‧소방교육 강화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 위험물질 맞춤형 취급‧관리 강화 - 위험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가이드 마련 등 ◈ 전지 공장 등의 업체 관리‧감독 강화 - 군용전지 관리실태 파악 및 정부품질보증 강화 등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요약)

◆

대통령지시

(’24.7.2.) : ➊배터리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근본대책 수립, ➋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➌화학물질 화재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5년간 전지 관련 화재 발생건수는 약 2.5배, 인명피해는 약 2.8배(소방청 집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화재건수‧인명피해 : ’19년 264건(사망1, 부상18) →  ’23년 657건(사망1, 부상54)

□ 전지 화재 특성상 열폭주, 유독가스 배출 등 위험도가 매우 높으나, 화재예방 제도와 화재진압 기술은 부족한 실정

□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구성‧운영(7. 4.~ 9. 9.)하여, 37개의 세부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10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참여

ㅇ 전체 회의(3회) 및 실무회의(3회)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 토론과 조정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 마련

Ⅱ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목표		◈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 ‧ 물적피해 최소화
전략		◈ 전지제품 ‧ 전지공장의 안전성 제고 및 안전의식 ‧ 대응역량 강화
추진 과제		전지제품‧공장 관리기준 강화		전지제품‧화재 관련기술 개발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안전교육 및 현장관리 강화

1.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 (전지 제품) <법령>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등을 「화재예방법」상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24.~’25. / 시행령 별표 2‧3 개정)

소방청

* 적재‧보관기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특수가연물 표지 등 관리기준 마련

ㅇ <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1차전지 통칙(KS C 8520)을 리튬‧非리튬계로 구분하고, 보관‧취급‧공정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24.~’25.)

산업부

ㅇ <군> 화재 위험성이 큰 군용 리튬 1차전지에 대하여 저장원칙 강조 , 저장창고 구비조건 보완 및 안전관리 점검표 신설(~’24.)

국방부

□ (전지 공장)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으로 지정‧관리(’25.)

소방청

*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소방기관장, 연 1회), 화재안전조사, 소방 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에 포함(연 1회 이상)

ㅇ 전지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법‧제도 개선 추진(~’24.10.)

소방청

ㅇ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평가기준‧점검 강화 등 개편**(’24.~’25.)

고용부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행상태를 평가‧점검받는 제도

** 인정기준 상향, 사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등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주요 부재별 내화구조 성능기준 마련(’24.~’28.)

국토부

소방청

ㅇ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샌드위치패널 등의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한 것을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24.~’25.)

국토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ㅇ 허가 기준량 미만의 금수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례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취급‧관리 강화(~’25.)

소방청

*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통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마련

※ 위험물 사업장의 예방‧관리를 위해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25.~)

2.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 (전지 제품) 전지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발화점 높은 전고체 전지 및 단락방지 첨가제 개발(’24.~’28.)

산업부

※ 리튬 1차전지 제품에도 KC인증 적용 여부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추진(‘24.~’25.)

□ (소화약제‧기기)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 단계적 개발 추진(’24.~’28.)

과기부

소방청

ㅇ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 개발(’25.~’28.)

산업부

ㅇ 금속화재 소화기 및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성능 인증기준 마련(’24.)

소방청

□ (예측‧감지) 오프가스‧열변화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전지 화재 예측‧감지시스템 개발(’25.~’28.)

과기부

소방청

3.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 (대피 정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행동요령 및 비상대피 시설 운영 가이드 마련‧배포(’24.8.~)

고용부

※ ‘물반응성물질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개정(~’24.9.)

ㅇ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근거* 마련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 권고(’24.~’25.)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 (대응 체계) 금속화재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지 공장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대응절차(SOP) 마련(’24.)

소방청

ㅇ 장기간 대응해야 하는 사고에 대비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방안 마련(’24.)

환경부

※  원격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26.~’28.)

4.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안전교육) <근로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및 소방안전교육 필수 포함토록 강화(’24.~)

고용부

소방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개정

ㅇ <소방대원>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시행(’25.~)

소방청

□ (안전수칙) 사업장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가이드 마련(’24.)

고용부

환경부

ㅇ 사업장에서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포스터 제작·배포(’24.)

고용부

□ (점검‧감독) <고위험 사업장> 화재‧폭발 우려 업종 중 최근 3년간 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24.)

고용부

※ 1‧2차 전지 등 위험사업장 대상 소화‧대피 및 확산 방지 등 시설 지원(’24.~)

ㅇ <군용전지업체>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 강화 등 품질보증 방안 개선(~’24.9.)

방사청

ㅇ <소방조사>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위험요인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하여 적의조치 추진(~’24.12.)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처분

ㅇ <폐전지업체> 폐전지 보관‧운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폐전지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환경부, 지자체 등) 추진(’24.)

환경부

참고 2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주요 과제

주요 내용		일정	소관부처
Ⅰ.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전지 제품 저장 ‧ 취급 및 관리기준 마련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 제품의 관리기준 마련	’24.~’25.	소방청
	1차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기준 개선	’24.~’25.	산업부
	군용전지 안전관리 기준 강화	’24.	국방부
	전지 공장 등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전지 공장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24.~’25.	소방청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한 법‧제도적 화재 위험성 완화	’24.	소방청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강화	’24.~’25.	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	’24.~’25.	고용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의 화재 안전기준 강화
	화재 위험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 개발	’24.~’28.	국토부, 소방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마감재료 방화성능 기준 강화	’24.~’25.	국토부
	위험물 사업장의 위험물 예방‧관리 강화	’25.~	소방청
	리튬 등 금수성물질 취급‧관리 강화	’24.~’25.	소방청
Ⅱ.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전지 제품 화재안전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전고체 전지 개발	’24.~’28.	산업부
	전지 단락 방지용 첨가제 개발	’25.~’28.	산업부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검토‧추진	’24.~’25.	산업부
	소화약제‧소화기기 개발 및 기술기준 마련
	금속화재용 소화약제‧소화기기 단계적 개발	‘25.~’28.	과기부, 소방청
	전지 제품 초기소화 및 확산억제 기술개발	‘25.~’28.	산업부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24.	소방청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성능 인증기준 도입	’24.	소방청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
	AI, 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	‘25.~’28.	과기부, 소방청

주요 내용		일정	소관부처
Ⅲ.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강화
	근로자 신속 대피 행동요령 및 비상대피 시설 운영 가이드 마련	’24.	고용부
	물반응성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제공 강화	’24.	고용부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	’24.~’25.	소방청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강화
	전지 공장 화재 표준작전절차(SOP) 마련	’24.	소방청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작전절차(SOP) 개선	’24.	소방청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 개선	’24.~’28.	환경부
Ⅳ.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소방안전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안전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	’24.~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 소방안전교육 지원 강화	’24.~	소방청
	소방대원 금속성 위험물질 교육‧훈련 강화	’25.~	소방청
	위험물질 맞춤형 취급‧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분석 및 안전가이드 마련	’24.	환경부
	위험물질 취급시 안전수칙 마련 및 자율점검 유도	’24.	고용부
	사업장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 표지 개선	’24.	고용부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의 관리‧감독 강화
	화재‧폭발 우려 등 고위험사업장 우선 점검 및 지원	’24.~	고용부
	1･2차 전지 공장 등 위험사업장 대상 지원	’24.~	고용부
	군용전지 취급업체 관리‧감독 강화	’24.	방사청
	소방활동자료조사 현장 이행력 강화	’24.	소방청
	폐전지 관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사업장 점검 강화	’24.	환경부
	폐전지 전용 수거함 분리배출 홍보‧교육	’2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