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9. 10.(화)12:00
	(지 면)2024. 9. 11.(수) 조간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 행정안전부, 2024년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통계 발표

- 총 정원은 382,925명, 2023년 말 대비 동결 수준 유지(↑180명, 0.05%)

-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24.3.29.) 이후 기구 수는 증가 추세(↑121개, 1.4%)

- 지자체 책임성 강화 위해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하였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장공무원 비율, 인건비 비율

○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3.7%)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2,366명(0.6%),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현황 >

□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광역 3급, 기초 4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106 → 1,132개, 2.4%)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수 현황 >

구분	’20.12월	’21.12월	’22.12월	’23.12월	’24.6월
계 (증감)	1,070	1,091 (+21)	1,098 (+7)	1,106 (+8)	1,132 (+26)
시‧도	252	253 (+1)	251 (△2)	253 (+2)	255 (+2)
시‧군‧구	818	838 (+20)	847 (+9)	853 (+6)	877 (+24)

○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24.3.29.)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현	(044-205-3315)

참고		2024년 6월말 기준 지자체 정원‧기구 통계 현황

□ 개요

○ (조사대상)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공무원 정원‧기구 현황

※ 시‧도지사 소속 소방공무원 포함 / 단체장‧국가직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외

○ (조사내용) 직종·계층·직급별 정원, 실‧국‧본부/과‧담당관 현황 등

○ (조사주기) 연 2회(6월 말, 12월 말 기준)

○ (결과활용) ‘내고장 알리미’ 및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

□ 정원 현황

○ (총괄) 총 382,925명, ’23년 말(382,745명) 대비 180명(0.05%) 증가

- ’17~’22년은 연평균 12,705명(3.7%) 증가(316,853 → 380,379명)한 반면,

- 현 정부 출범 이후 ’23년 증가폭이 대폭 감소(2,366명, 0.6%)하였고, ’24년 상반기는 동결 수준으로 관리 중

< 연도별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현황 >

○ (자치단체별) 광역은 평균 7,350명, 최대 서울 19,163명, 최소 세종 2,608명이며, 기초는 평균 1,141명, 최대 창원 5,274명, 최소 울릉 413명

< 광역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 현황 >

○ (직종별) 일반직 304,951명(79.6%), 소방직 66,059명(17.3%), 연구·지도직 9,209명(2.4%), 기타(별정직‧교육직 등) 2,706명(0.7%)

○ (계층별) 시·도 123,372명(32.2%), 시·군·구 197,116명(51.5%), 읍·면·동 62,437명(16.3%)

< 직종별 >	< 계층별 >

○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시·도별 평균 139명, 최대 경기 210명, 최소 강원 69명

* (산식) 시‧도별 인구 수(외국인 포함) ÷ 공무원 정원(광역 + 기초)

- 시·군·구별로는 평균 183명, 최대 인천 서구 449명, 최소 울릉 23명

< 시‧도별(광역+기초)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 기구 현황

○ (총괄) 총 8,659개*, ’23년 말(8,538개) 대비 121개(1.4%) 증가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국장급), 과․담당관(과장급)

구분 (단위: 개)	계	광역(17)		기초(226)
		실‧국‧본부	과‧담당관	실‧국	과‧담당관
’24. 6월말	8,659	255	1,425	877	6,102
’23. 12월말	8,538	253	1,410	853	6,022
증감	+121(1.4%)	+2(0.8%)	+15(1.1%)	+24(2.8%)	+80(1.3%)

○ (자치단체별) 광역은 평균 99개(국장급 15, 과장급 84), 최대 경기 181개(국장급 25, 과장급 156), 최소 세종 59개(국장급 9, 과장급 50)

- 기초는 평균 31개(국장급 4, 과장급 27), 최대 화성 86개(국장급 12, 과장급 74), 최소 울릉‧화천 12개(국장급 0, 과장급 12)

< 시‧도별 국장급 기구(실‧국‧본부) 현황 >

○ (연도별) 최근 5년간(’19~’24) 지속 증가(연평균 221개, 2.8%)하고 있으나, 연도별 증가폭은 둔화 추세(단, ’24년 상반기는 증가폭 상승*)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24.3.29.)

< 연도별 자치단체 기구 수 현황 >

구분	’19.12월	’20.12월	’21.12월	’22.12월	’23.12월	’24.6월
계	1,003	1,070 (+67)	1,091 (+21)	1,098 (+7)	1,106 (+8)	1,132 (+26)
시‧도	245	252 (+7)	253 (+1)	251 (△2)	253 (+2)	255 (+2)
시‧군‧구	758	818 (+60)	838 (+20)	847 (+9)	853 (+6)	877 (+24)

□ 향후 계획

○ 지자체 조직정보 공개 대상 확대* 및 관련 시스템** 반영(~12월)

* (기존 5종)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장공무원 비율, 인건비 비율 + (추가) 국장급 기구 수, 최근 5년간 추이, 유형별 평균과 비교공개

** ‘내고장 알리미’(시도별 통합공개) ↔ ‘지자체 누리집’ 상호 연계(링크)

○ 매년 정기 공개 추진(3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