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9. 9.(월)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혜택 제공 및 인근 주민 보호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취급물질, 관리실태 등), 사업장 외 피해노출 및 확산가능성 등 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개선사항 발굴‧지원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자기부담금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유해물질 취급시설 개선사업(개선 비용의 70% 지원, 30% 사업장 자기부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책임보험제도 설명.
2.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 업무협약식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6811)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붙임1		환경책임보험제도 설명

1. 환경책임보험 도입 배경

ㅇ (도입배경) 구미 불산사고(‘12) 등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 대두

-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피해구제법 ‘14.12 제정, ’16.7 시행)

2. 가입대상 및 현황

ㅇ (가입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ㅇ (가입현황) 가입대상 15,371개 사업장 중 97.4%인 14,973개소 가입(‘24.7)

3. 환경책임보험의 배상범위 및 한도

ㅇ (보장범위)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된 환경오염피해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등 보장

	환경책임보험이 배상하는 사항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ㅇ (보험 보장한도) 단일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금액은 시설 종류에 따라 30억원에서 300억원

시설의 종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구분)		보험 보장금액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가’군의 시설		300억원	2,000억원
‘나’군의 시설	대기업·중기업의 시설	100억원	1,000억원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다’군의 시설	대기업·중기업의 시설	50억원	500억원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 ’가‘군 시설의 경우 300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 300~2,000억원까지는 사업자 부담, 2천억 초과시 국가가 피해구제

붙임2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 업무협약식 계획

□ 추진 배경

○ 사고 대응 초기부터 신속하게 방재하여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필요

*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 물품 비축

- 방재 장비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협약식 개요

○ (협약명)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

○ (일시 및 장소) ’24.9.11.(수) 16:00,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대회의실

○ (협약기관)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주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청

○ (협약내용) △방재 장비함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관별 임무 및 역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협력사항

□ 세부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6:00∼16:20	20‘	기관장 환담	기업지원실(3층)
16:20∼16:2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16:25~16:30	5’	협약 주요내용 보고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16:30~16:35	5’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협약기관 대표
16:35~16:40	5’	기념촬영	협약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