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1. 2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1.25일 매일경제 ｢수소정책 차일피일...50조 투자할 기업들 속탄다｣, ｢“한국이 수소 선도국” 치켜세우던 해외 파트너 ...1년새 “글쎄”｣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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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 대비 대폭 수정됨

*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22TWh)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13TWh)

□ 연료전지는 대규모를 지양하고 분산형으로 한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임

ㅇ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 직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2023년 1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를 최종 선정하였음

ㅇ 향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운영규칙 마련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임

□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는 연료전지의 경우 9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NDC 상향안 대비 수정되었음

<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 비교 (단위 : TWh) >

구분		9차 전기본(‘20.12)	수소기본계획(‘21.11)	10차 전기본(‘23.1)
수소발전량		16	48	29
	연료전지	16	발전기술 구분 없음	16
	수소‧암모니아 발전	-		13

ㅇ 수소기본계획은 NDC 상향안을 바탕으로 발전기술별 구분 없이  연료전지(발전용, 가정‧건물용),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을 고려하여 48TWh로 제시하였음

ㅇ 다만, 10차 전기본에서는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되어 수소발전량이 29TWh로 조정됨

- 연료전지는 9차 전기본과 동일한 발전량이 반영되어 있으며,

-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NDC 상향안 목표(암모니아 발전 22TWh)에서 수소발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13TWh로 조정되었음

- 또한,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이 47.4TWh로 대폭 증가할 계획임

□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급‧유도할 계획임

ㅇ 연료전지는 발전용량과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입지제한이 거의 없고 소음과 환경유해물질*(NOx, SOx 등) 배출이 거의 없는 등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를 사용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LNG 발전과 유사

ㅇ 이에, 도심 내 수요지 인근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송배전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ㅇ 다만, 대규모 연료전지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같이 수요처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터빈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높고 전력계통 및 송배전망 부담이 가중되어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R&D, 실증,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수소발전 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엔진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 (‘23) 혼소발전 실증대상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ㅇ 안정적인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전용배관, 인수기지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그린, 블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문의 : 수소경제정책과 이옥헌 과장(044-203-3950)
안드레 사무관(044-203-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