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4. 9. 26.(목) 14:00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2024년도 주요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있다.

*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23년 14회 / ’24년 9회

○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 대책별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24.1월)하고, 지자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24.3월)했다.

○ 관계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지역축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 ICT를 활용한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 인파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관리지역 100여 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경찰과 소방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 소방⇆경찰(본청) 협력관 파견('23년) / 시도 소방본부⇆지방경찰청('24.12.~'25.1월 예정)

○ 소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자격인증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전형 교육과 기관 간 공동대응 훈련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6월 기준) ’22년 368시간 → ’23년 1,332시간(262%↑) → ’24년 2,347시간(76%↑)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조사 대상을 확대(2.5만 개소 → 4.5만 개소)하고, ▴부처별 관리하던 사면정보 200만 개를 통합했으며,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 단계도 신설했다.

□ 고속도로·국도 도로비탈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비탈면을 집중 관리하고, ▴비탈면 IOT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최대침수심 15㎝ 등)을마련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4인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하고, ▴저수지 준설과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했으며, ▴상습 침수 농지의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국가 안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4540)
<총괄>	재난안전전략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김창오	(044-205-4538)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상원	(044-205-5230)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하	(044-205-5231)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701)
<환경부>	하천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서정원	(044-201-770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지동선	(044-201-3909)
<국토부>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044-201-3915)
담당 부서	농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경만	(044-201-1871)
<농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담당자	서기관	최영기	(044-201-1876)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최현수	(042-481-4270)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정경화	(042-481-8844)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560)
<소방청>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강윤구	(044-205-7561)

붙임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24. 9. 26.(목) 14:00 ~ 15:20 (80분)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1204호)

○ (주 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참 석)

- 관계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 지 자 체 경상북도, 경기도(성남시, 시흥시), 전라북도

- 전 문 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안 건) 인파 안전관리 및 풍수해 관련 주요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점검

□ 진행순서                                  ※ 사회: 재난안전전략지원단장

시 간 (80‘)		내 용	비 고
14:00~14:03	3‘	► 모두 말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4:03~15:04	62‘	► 과제별 추진상황 및 성과 발표 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과제별 발표, 지자체 우수사례, 민간전문가 발제 2.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과제별 발표, 지자체 우수사례, 민간전문가 발제
15:05~15:17	12‘	► 질의 답변 및 토의
15:17~15:20	3‘	► 마무리 말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