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4. 9. 2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배포	2024. 9. 23.(월) 16:00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

ㅇ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 (가칭) 어구 견인제 도입

ㅇ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되어

ㅇ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ㅇ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 어구견인제 개요 >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 (신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마련 ▸ (특례)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입법례 : 건축법･도로법)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시 벌금부과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ㅇ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잘 버리는게 이익’ 되도록

ㅇ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 민간협업 자금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 확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ㅇ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 (’25년) 3개소(사천, 목포, 포항)

▣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연중 상시 수거 체계 구축

ㅇ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하여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ㅇ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되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민간기업 상생 협력 추진

ㅇ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 선도

ㅇ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OOC(Our Ocean Conference)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로 100여개 국가 정부, 400여개 NGO․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어구순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참고 1		어구 순환관리 단계별 관리방안

폐어구 위협

해양오염

연간 폐어구 3.8만톤 발생

수산자원 감소

유령어업 피해 4,000억원대

해상사고

선박 감김사고 387건

그간 실태 및 문제점			어구관리 제도 개선
∘ 어구 과다 설치 - 허용량의 2~3배 설치 ∘ 불법 방치 어구 - 불법 어장선점, 범장망 ∘ 폐어구 지속 증가 - 매년 5천톤 바다에 방치			∘ 어구 사용량과 유실어구․유실위치 신고 -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 무허가, 불법어구 견인제 - 어장선점 또는 어구실명제 미표시 어구 즉시 철거 ∘ 폐어구 수거전용선 운영 및 폐어구 재활용 -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로 어상자, 장화 등 제품개발

어구 순환관리 단계별 통합관리

① 어구 유통단계		② 어구 사용단계		③ 폐어구 수거단계
∘ 생산·수입 770개소 관리 ∘ 판매실적 3년간 기록유지		∘전국 어선 6.5만척 조업 ∘어구 사용량 제한, 실명제		∘연근해 침적 폐어구 수거 ∘어구보증금제 어업인 자율 회수
⑥ 어구 DB 관리		⑤ 폐어구 재활용		④ 폐어구 처리 단계
∘전주기 어구 모니터링 ∘어구 통계 시스템 구축		∘휴대폰, 가방, 신발 등 ∘(ESG) 민간기업 참여 유도		∘폐어구 회수 및 전문 처리 ∘소각·매립 및 재활용 등

참고 2		대책 요약 자료

1		폐어구 현황 및 피해규모

□ (현황) 연간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육상기인 65%(9.5만톤), 해상기인 쓰레기는 35%(5만톤) 차지

*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1,200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며(UNEP), 2050년이면 물고기보다 해양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美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ㅇ (해양플라스틱) 해상기인 쓰레기 5만톤중 폐어구가 3.8만톤(76%)으로 해양발생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

ㅇ (발생･수거량) 폐어구 발생 3.8만톤 중 3.3만톤이 수거되지만, 발생 즉시 수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경제적･생태적 피해 유발

□ (피해) 유령어업(Ghost fishing)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폐어구에 의한 해양동물 피해 및 선박안전사고 심각

ㅇ (유령어업) 폐어구는 바닷속에 방치되는 동안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며,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4천억 원 수준(어업생산금액의 10%)

ㅇ (해양생태계 위협)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바다거북, 돌고래)이 폐어구에 걸리거나 폐어구를 먹고 죽거나 부상(유엔환경계획)

ㅇ (선박사고) 폐어구는 바다에 떠다니면서 운항 중인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선박안전사고 유발(연평균 378건 발생, 전체 해양사고의 13%)

* 폐어구 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김 → 조타 불능 상태에서 옆 파도 → 전복 · 침몰에 취약 (’20~’23년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전복·침몰 등 11건 발생)

2		성과와 한계

□ (성과) 폐어구 저감을 위해 ‘22.10월 어구관리 한시적 부서 신설, ’23.1월 어구 관리제도* 시행, ‘23.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24.1월 어구보증금제 시행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실명제 등

□ (한계) 그간 폐어구 수거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량이 많아  매년 5천여톤이 바다에 그대로 방치

ㅇ (어업인 인식) 통발·자망 등 어구를 법정 사용량 보다 과다사용*하고, 폐어구를 해상투기하는 등 책임의식 부족

*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8.2만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어구 사용량 제한·해상투기 금지규정은 있으나 불법행위가 해상에서 이뤄져 단속 한계

ㅇ (인프라) 폐어구 집하시설 등 회수 인프라가 부족*하고, 운반･처리비용 부담, 유인책 부족으로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 회수 한계

* 전국 항포구는 약 2,000개소이나,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은 133개소에 불과

ㅇ (관리 사각지대) 연안어장에 비하여 먼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이 없어 수거의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연근해어장 수거실적(’19~‘23, 33,346톤) : 연안(32,646톤, 97.9%), 근해(700톤, 2.1%)

※ 어구 관리 분야 해외 사례 비교

: 한국≧국제기준

: 한국≺국제기준

구분		해외 사례	우리나라
생산	생산·판매 신고제	(EU) 어구 생산과 판매규제	‘23년부터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
사용	사용량 제한	(미국) 개인당 게, 새우, 통발 사용량 제한 (호주) 어구별 그물길이･사용량 제한	자망, 통발 등 어업별 사용량 등 제한
	어구 실명제	(FAO) 자발적 어구마킹 권장	자망, 통발, 안강망 등 업종 의무사항
	어구관리 기록제	(노르웨이, 뉴질랜드) 어선이 사용한 어구기록을 통해 유실어구 예방(IMO) 권고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24.8)
	유실어구 신고제	(노르웨이) 어구 위치, 유실어구 신고제 운영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24.8)
	불법 어구 철거제	(미국) 불법어구 단속･철거 (일본) 미사용, 불법어구 철거 (EU) 정기적으로 불법어구 철거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24.8)
	생분해 어구	연구개발 수준	24개 어구 개발, 보급사업 중(‘07~) (꽃게, 참조기 및 대게 어구 등)
수거	어구 보증금제	시행 사례 없음	어구보증금제(’24~)
	회수 포인트제	시행 사례 없음	회수촉진 포인트제(’24~)

3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폐어구 발생 즉시 수거 체계로 전환

목표

’27년부터 폐어구 발생량 대비 수거량 역전･강화

폐어구 발생량 3.8만톤 ￭ (현재) 수거량 3.3만톤 ➡ (‘27년) 3.8만톤 이상 수거 * 수거 확대 (’25) 3.4만톤 (‘26) 3.6만톤 (’27) 3.8만톤		‘27년부터 발생≦수거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전략 1		□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 □ 유실어구 관리 강화 □ 불법어구 즉시 철거
폐어구 발생 예방
전략 2		□ 어구보증금제 활성화 □ 어업인 편의성 제고 □ 감척사업 연계
자발적 어구회수 촉진
전략 3		□ 참여 캠페인 확대 □ 재활용 산업화 □ 국제협력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

전략 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 어구실명제 강화 및 어구관리기록제 신설

ㅇ ’23.1월 시행된 ｢어구실명제｣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종전 3차 위반시 70만원 과태료 → 1천만원 벌금형) 및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연계

* 어업인은 본인 어구임을 표시하는 어구 소유자 성명･연락처･어선명･어구번호를 <깃발>에 작성하여 어구에 달아야 함(수산업법 제76조)

ㅇ 어선에 적재하는 어구량과 해상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육상 집하장)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폐어구 해상방치 예방(수산업법 개정, ’25.상)

* (대상)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연안어업은 추후 확대 검토)

** (관리) 어구관리기록부 미비치, 미기록, 허위기록 시 과태료 부과

□ (유실어구 관리 강화) 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유실량･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수산업법 개정, ’25.상)

* (예시) 통발(10개 이상), 자망(20미터 이상) 등 검토

ㅇ 어업인 신고로 축적되는 유실어구 정보 DB 구축을 통하여 폐어구 신고즉시 수거 및 어선･선박의 안전항해 도모(‘25년 시범운영)

□ (불법어구 즉시 철거) (가칭)어구견인제 신설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

ㅇ 무허가 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시 발생하는 불법 방치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수산업법 개정, ’25.상)

* 어구실명제 미이행 등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

	< 어구견인제 개요 >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 (신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마련 ▸ (특례)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입법례 : 건축법･도로법)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시 벌금부과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전략 2		자발적 어구회수 촉진

□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 보증금제 대상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지원을 통해 수용성 제고

ㅇ (대상확대) 현재 통발 → 자망･부표로 확대검토*(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26.상)

* 자망･부표 보증금제 운영 방안 마련(‘24.12) → 시범사업(’25) → 확대 시행(’26)

ㅇ (지원강화) 어구보증금제 참여어업인에 대해 정부사업 가산점 부여*

* 수산공익직불제 이행(5점)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점(0.5점) 부여 등

□ (어업인 편의성 제고) 회수 촉진 포인트제 및 인프라 확충

ㅇ 폐어구 회수 활성화를 위한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24.하), 야간에 입항하는 어선편의를 위해 무인반납시스템 시범운영(’25.상)

* 통발어구를 반환하는 어업인에게 보증금 외 일정 규모의 포인트(700~1,300원) 지급(민간협업 자금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ㅇ 해양쓰레기 집하장*, 어구보증금제 회수장소** 등 폐어구 수거 인프라를 전국 항･포구 지역 등에 지속 확충 검토

* (‘23년, 874개) 육상 집하장(133개), 해상 집하장(741개)

** 지자체 지정 상시･수시 보증금 대상 어구 회수관리장소(181개소)

□ (감척사업 연계)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 우선 감척 및
감척되는 어선을 폐어구 수거 사업에 공공 활용

ㅇ 어구 불법 방치가 많은 자망·통발 어선을 집중 감척

* 지난 5년간 자망어선 301척, 통발어선 141척 감척

ㅇ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하여 연안 폐어구 및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 수거작업에도 상시 활용

* (‘24년) 시범사업(2척 운영) → (’25년) 연중 상시 수거･철거 시행(3척 운영)

전략 3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

□ (참여 캠페인 확대) 어업인･지자체 및 민간기업 참여 프로그램 추진

ㅇ 민간기업 ESG 사업과 연계 및 국제 환경단체 등과 협력*(‘25.상)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기업 확대, (세계자연기금 : WWF) 폐어구 수거사업 지원

ㅇ 폐어구 수거대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열린소통포럼 개최(‘24.10)

* ’24년도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42개 단체, 2천여 명 참여, 600톤 수거)

** 어촌계,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캠페인(매년)

□ (재활용 산업화) 재활용 수요기업과 연계한 폐어구 제품화 촉진

ㅇ 회수된 폐어구를 재활용 인프라*와 연계한 공급체계 마련(‘25.상)

* (해수부) 재활용 집하장(부산, 목포, 인천, 군산, 광양) / (환경부) 재활용 시설(통영)

ㅇ 폐어구 종류․물량․보관장소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기능 추가(‘25.상)

* 어구보증금센터(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수관리정보시스템」

ㅇ 어상자, 선상 조업 작업복 등 폐어구 재활용 제품 개발*

* 폐어구를 활용한 재활용 산업화 기술개발 R&D(‘25, 기획연구 추진)

□ (국제협력)「유엔 플라스틱 협약」발효에 대비하여 폐어구 관리 홍보 및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 추진으로 어구관리 정책 선도

ㅇ 국제행사*를 활용한 어구 관리정책 소개 및 토론회 등 개최

* 제5차 UN플라스틱협약 회의(‘24.11, 부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25.4, 부산)

ㅇ 기존 동남아 지역 해양폐기물 저감 지원사업* 이외 COBSEA** 등과 어구 관리정책, 생분해어구 기술 등 홍보･교육 협력사업 추진(’25,하)

* (동티모르, 필리핀)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구축(‘23~’28) / (베트남) 선박(어선) 폐기물 저감(‘23~’27)

** COBSEA(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1981년 동아시아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설립, 9개국 참여(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