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9. 26.(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9. 26.(목)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등 효율성 개선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도록 했고, 사업자와 협의기관 간의 갈등 완화 및 협의 내용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수도법’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요금과 유수율 등 지자체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여 생물자원관 수행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물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조례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노원택	(044-201-6399)
(환경영향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270)
평가법)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환	(044-201-7271)
(수도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110)
	수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형우	(044-201-7121)
(탄소중립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기본법)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한	(044-201-6652)
(생물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자원관법)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임	(044-201-7255)
(대기관리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권역법)	교통환경과	담당자	주무관	신병선	(044-201-6931)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환경영향평가법	ㅇ 심층평가․신속평가 등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 ㅇ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한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 ㅇ 평가서 작성 자격기준 마련 - 발주청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ㅇ 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ㅇ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차등화된 평가절차 적용으로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재협의 요청 생략 근거 마련으로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및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 방지 ㅇ 사업자와 협의기관 간 갈등 완화 및 협의 내용 수용성 제고	공포 후 1년 ‘25. 2. 21 공포 후 1년 공포한 날 공포한 날	국토환경정책과 윤은정 과장(7270) 전성환 사무관(7271)
2	수도법	ㅇ 행정구역을 넘어 둘 이상의 수도사업에 대한 수도사업 통합 추진 근거 마련	ㅇ 수도요금과 유수율 등 지방자치단체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도 대응	공포 후 6개월	수도기획과 배연진 과장(7110) 이형우 사무관(7121)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ㅇ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ㅇ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기관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	ㅇ 기후위기(폭염, 홍수 등) 영향, 취약지역, 대책 등을 시각화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재난예방 및 적응능력을 강화 ㅇ 의견수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	공포 후 1년 공포한 날	기후적응과 원지영 과장(6950) 권정현 사무관(6965) 기후전략과 김진식 과장(6640) 이경한 사무관(6652)
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를 기재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ㅇ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	ㅇ 생물자원관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주무기관의 장인 환경부장관으로 감사 임명권자를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기여 ㅇ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공포한 날 공포한 날	생물다양성과 문제원 과장(7245) 김정임 사무관(7255)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ㅇ 지자체 조례로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와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환경 보전‧개선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교통환경과 전원혁 과장(6920) 신병선 주무관(6931)

붙 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