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9. 30.(월) 11:00
	(지 면)2024. 9. 30.(월) 석간

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 경영혁신안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30.)

-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추천권 가진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도모

-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이해충돌 방지하고, 감사·금고감독 기능·역량 강화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기 존	→	개 선
① 위원 구성		외부전문가 3명 금고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이사장 2명		외부전문가 5명 금고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1명 금고이사장 1명
②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		행정안전부 1명 이사회 2명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이사회 ·학회·협회 각 1명
③ 추천 분야		금융·법률		금융·법률·회계·감사·인사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감사위원회·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기 존		→	개 선
① 자격 요건		감사위원	중앙회·금고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등		감사위원	좌 동
		금고감독 위원	중앙회·금고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등		금고감독 위원	중앙회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등
② 결격 사유		감사위원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		감사위원	최근 3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
		금고감독 위원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		금고감독 위원	최근 3년 이내 중앙회 임직원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준비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기 존	→	개 선
① 상환준비금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예탁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등		현금 보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예치
② 예금자보호 준비금(중앙회)		금융기관 예탁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 여유자금 운용규정 준용)		국·공채,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관련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기 존	→	개 선
① 차입 한도		금고의 총자산 범위 내		금고의 총자산에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범위 내
② 예외		없음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 가능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5-3941)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화영	(044-205-3946)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상태	(044-205-3090)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조완철	(044-205-3094)

참 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 현황

□ 개 요

○ (이행률) 72개 세부과제 중 42개 이행, 58%(9.30.기준)

-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17개) 제외 시 76% 완료

○ (주요이행) 他상호금융과의 규제격차 해소와 더불어 공동대출·대체투자 등 건전성 리스크관리, 부실금고 합병 중심으로 이행

- 그 외 중앙회 조직 축소·개편, 임원 보수삭감, 사회공헌 등 완료

□ 이행 현황 분석

○ (입법과제) 22대 국회 재발의, 혁신의지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이성권 의원 혁신안 입법과제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9.24.)

○ (시행규칙·감독기준) 시행규칙 및 감독기준 개정 필요 과제는 연내 개정 목표로 규제심사 등 절차 진행 중

○ (선행절차 소요) 시스템 구축·고도화, 컨설팅 등 ’25년 이후까지 시간이 소요되나, 이행 기한에 맞춰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 유형별 세부현황

구 분	과제 수	완 료	정상추진
총 계	72	42(58%)	30
입법과제 제외	55	42(76%)	13
① 입법과제(혁신법안)	17	-	17
②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	10	8	2*
③ 내규 개정 등 중앙회 자체 추진	34	34	-
④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등 선행절차 소요	11	-	11**

* 시행규칙･감독기준(고시) 개정 필요 과제 2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목표

** 통합재무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상시감시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책무구조도 도입, 여·수신 금리결정체계 개선,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체계화, 준법감시체계 정비, 역량평가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