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1.(화) 12:00 10. 2.(수) 조간	배포	2024. 9. 30.(월) 15:00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하여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법무부(www.moj.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개요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3. 농촌협약 개요
4.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044-204-7581)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유수열	(02-2110-4100)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창균	(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김명현	(044-201-1554)

붙임1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개요

□  (사업목적)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관심)*‧농촌지역, 소재‧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고시, ‘21.10월)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 농촌협약 기선정(’21.~‘24) 지역 84개

□ 지원내용

◦ (중기부) 사업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ㅇ 기존 연고산업 고도화 및 신규 연고산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사업화 지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협업부처) 법무부(지역특화비자활용 외국인력지원), 행안부‧농식품부(기금 등 활용 인프라지원)

< 부처별 협업 지원 프로젝트 가상 예시 >

구분		기업지원		인력지원		인프라구축
사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부처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내용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력 공급		기업 공동활용 공간, 지역 근로자·청년 주거공간 등 구축		농촌기업 전후방 지원시설

붙임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붙임3		농촌협약 개요

□ (법적근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제16조

□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난개발 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등 22개 사업

□ (협약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협약이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 지자체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민간투자 등(협약기간 : 5년)

□ (참여조건)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등

<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과제 지원 대상 지역 >

선정 연도 (지원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22~26)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2022 (23~27)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2023 (24~28)	양평	정선	보은, 옥천, 단양	보령, 당진	남원, 고창 부안	영암, 영광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	창원, 진주 의령, 함양	제주
2024 (25~29)	가평	횡성	충주, 증평	천안	정읍, 완주, 장수	광양, 담양, 장성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	사천, 하동	서귀포
계 <84개>	4	4	9	9	11	13	20	12	2

* 선정 당시 기준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군위군

□ 향후 추진 방향

ㅇ 국정과제 목표(‘31년 400개 생활권 정비)에 따라 농촌협약 시·군 지속 확대

ㅇ 지자체 수요에 맞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시·군 계획 이행 지원

붙임4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주요내용

◦ 지역우수인재, 동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동포는 2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발급 및 지역정착 지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법질서 준수(범죄경력 등), 취업 확정 등

□ 추진경과

◦ (시범시행) ’22.10월부터 ‘23.10월까지(1년간) 2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지정 및 지역우수인재 추천인원 1,500명 배정

◦  (정식시행) ’24년 66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지역우수인재   총 3,291명을 배정(‘24.1월)

□ 추진절차

◦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에 적합한 외국인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추천권을 부여(지역우수인재는 쿼터배정)

◦ (지자체) 해당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요를 예측하고 발굴하여 법무부에 추천 및 외국인 정착지원*

* 지역주민 설득 및 이해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교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붙임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감소지역) 최대 160억원 ~ 최소 72억원, (관심지역) 최대 40억원 ~ 최소 18억원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조합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대면평가→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원)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