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9.(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10. 8.(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 목표관리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후 개편안에 반영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이 높아지며,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가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 연간 총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5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월 10일 공간모아 6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되었다”라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개최계획(안).

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3. 주요 개편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	(044-201-6592)

붙임1		설명회 개최계획(안)

□ 배경 및 목적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최초 도입(’10) 이후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변화와 혁신*이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합리적인 제도 방향 설계 및 원칙 마련 요구(‛23.10월)

ㅇ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안) 공유 및 의견수렴 진행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24. 10. 10.(목), 14:00 ~ 16:00 / 서울 공간모아 6홀(6F)

ㅇ (대상) 목표관리업체(`22~`24년 지정 기준 약 400개소)

ㅇ (주요내용)

-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설명

- 사업장 부문 목표관리제도 제도 개편방안

-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 세부 진행계획(안)

※ 진행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세 부 내 용
14:00 ~ 14:10	10“	□인사말씀
14:10 ~ 14:40	30“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설명
14:40 ~ 15:00	20“	□사업장 부문 목표관리제 개편 방안
15:00 ~ 15:50	50“	□질의 · 응답
15:50 ~ 16:00	10“	□마무리 말씀

붙임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 (제도 개요)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여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평가·관리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10년~)

* 연평균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1.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 (운영 체계) 제도 총괄 및 조정기능은 환경부, 목표설정 및 관리는 부문별 관장기관(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이 담당

ㅇ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등 절차를 매년 실시

※ 목표 설정와 이행실적 평가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심의로 확정

N-2년 관리업체 지정	⇨	N-1년 감축목표 설정	⇨	N년 감축목표 이행	⇨	N+1년 이행실적 평가
관장기관 → 업체 (6월)		관장기관 ↔ 업체		업체 (1~12월)		관장기관
		환경부 → 탄녹위(9월)				환경부 → 탄녹위(6월)

□ (운영 현황) 지정 관리업체 수는 ˊ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 시행(ˊ15년) 이후 약 350~420여개 수준 유지

지정연도 (이행연도)		΄10 (΄12)	΄11 (΄13)	΄12 (΄14)	΄13 (΄15)	΄14 (΄16)	΄15 (΄17)	΄16 (΄18)	΄17 (΄19)	΄18 (΄20)	΄19 (΄21)	΄20 (΄22)	΄21 (΄23)
업 체 수 (개)	지정	470	497	586	642	840	361	346	359	393	419	403	350
	이행	434	459	540	65	218	240	284	317	345	334	319	296

붙임3		주요 개편내용

구  분

현  행

개  편

목표설정

○ 예상 배출량 방식

○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

계획기간

○ 1년

< 예 >

(2022) 업체지정

(2023) 목표설정

(2024) 제도이행

(2025) 이행평가

○ 5년

< 예 >

(계획기간 前, 2025) 업체지정, 목표설정

(계획기간, 2026~2030) 제도이행

(계획기간 후, 2031) 이행평가

유연성

기  제

< 신 규 >

○ 계획기간 內 배출허용량 이월, 차입 및 상쇄제도 도입

< 처리절차 >

5월 말	→	6~8월	→	8월 말
배출량 평가 결과 통보(1차)		이월·차입·상쇄 신청, 검토 등		이월·차입·상쇄를 반영한 배출량확정

자발적

참  여

< 신 규 >

○ 非관리업체* 자발적인 제도 참여 허용

* 연 배출량 5만톤 미만(업체기준),

2.5만톤 미만(사업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