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18.(월) 11:00 < 11.19.(화) 조간 >	배포	2024. 11. 18.(월)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4249)

붙임 1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ㅇ (개념) 제3자(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탄소, 물 발자국 등)을 산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

* 원료 취득 – 제조 – 유통 – 사용 - 폐기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로고 >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

ㅇ (특징) 해외 정부, 고객사 등의 발자국 검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검증제도

* 국내 발자국 검증기관이 관련 국제표준(ISO 14065)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관리하는 기관

ㅇ (효과) 우리 기업에게 해외 규제당국 또는 고객사 요구 기준*에 따른 국내 검증을 제공해 해외 제도 대비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英, 佛 등) 포함 해외 현지의 검증 기준 활용

□ 제도 운영체계

* 인정기관과 검증기관의 분리 등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ISO/IEC 17011) 요구사항 충족

➊ (운영기관) 프로그램 관리 등 제도 운영 총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➋ (인정기관) 검증기관 인정 등 검증 품질 관리 (한국인정기구)

➌ (검증기관) 검증심사를 통한 검증성명서 발급 및 관리 (민간기관*)

*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경영인증원(KMR), 한국품질재단(KFQ),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Q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 지정

➍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 (대한상공회의소)

➎ (자격인증기관) 검증심사원 역량 평가·자격인증 (민간기관 지정 예정)

붙임 2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 개요

□ 탄소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협정(MRA)

ㅇ (개념) 일방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된 탄소발자국 결과값이 타방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한 결과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

ㅇ (요건*) △양측 검증제도가 동일한 탄소발자국 산정기준(ISO 14067 등)에 기반하고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절차의 동등성 확인

* 발자국 검증제도간 상호인정에 관한 ISO/TS 14029 국제표준 준수

□ 탄소발자국 검증 라벨

ㅇ (개념) 탄소발자국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외면·포장 등에 부착하여 해당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표식

< 韓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라벨 >	<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라벨 >

ㅇ (상호인정 시 효과) 일방 제도를 통해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결과값에 맞추어 타방 제도에 따른 검증 라벨을 추가적인 검증 없이 발급 가능

□ 검증제도간 상호인정 예시

① (한국 검증 → 이탈리아 상호인정) 한국에서 검증받은 지클로(GCLO)社 섬유용 탈취제에 대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라벨 사용 승인

② (이탈리아 검증 → 한국 상호인정) 이탈리아에서 검증받은 FIMAP社바닥청소·건조기에 대해 韓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라벨 사용 승인

< (韓) 지클로社, 섬유용 탈취제>	< (伊) FIMAP社, 바닥청소·건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