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2.1.(일) 12:00	배포	2024.11.30.(토) 10:00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 개최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기획재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유엔기후변화협약 주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관계자, 금융기관, 기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126명이 참석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이번 포럼에서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다자기후기금들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the article6 of Paris Agreement

1.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개발관련 협력 방안 마련

11월 28일 목요일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소피 드 코닌크 실행수단국장(Sophie De Coninck, Director of Means of Implementation)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하였다. 동 협력의향서에는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력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관련 주요 협력 분야 >

① 각국 정책에 부합하는 강력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개발 방안 마련

② 파리협정 제6조를 준수한 탄소 크레딧의 국제 거래 촉진

③ 개발도상국의 국제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

④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용한 기후 대응 확대

⑤ 개발도상국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효율적인 탄소시장 인프라 구축

이번 협력 의향서에 따라 양측은 2025년 2월까지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 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방안 논의

한편, 다자기후기금들과 다자개발은행들은 이틀간 아시아 11개국 당국자들과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해양, 전기 이동수단(E-mobility), 농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에 합의하였다.

< 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련 주요 협력 추진 계획 >

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양 및 해안 분야 관련 사업 추진 검토

② 적응기금(AF),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아시아 저개발 지역의 기후 친화적인 전기 이동수단(E-mobility)을 활용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③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등과 협력하여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혼합 금융 활용 추진

④ 우리나라 주도로 ’18년에 창설된 아사이산림협력기구(AFoCO)도 향후 맹그로브 복원, 지역사회 기반 생계개선 및 기후 지능형 농업 사업 논의에 동참

3.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기후변화 투자포럼의 정례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개도국 공무원, 주요 기후기금 등과의 협력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8750)
	녹색기후기획과	담당자(포럼, GVCM)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담당자(포럼)	사무관	연혜정	(oneday81@korea.kr)
		담당자(GVCM)	전문관	최서연	(seoyeonchoi16@korea.kr)
			청년인턴	조혁호	-

참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구상(안)

*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Paris Agreement)

1. 자발적 탄소시장 정의와 국제 동향

□ (자발적 탄소시장 정의)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 (국제 동향) 미국‧G7‧APEC 등은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동원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잠재력 인정

① (미국)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및 후속조치 시행 중

②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는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원칙* 채택

* ‘23.4월 日 삿포로에서 「Principles of High Integrity Carbon markets」 채택

③ (APEC) 자발적 탄소시장의 보조적 역할 인정* + 시범사업 제안**

* ‘23년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 ’24년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EC)

2. 자발적 탄소시장 도전 요인

□ (신뢰성 이슈) 인증 기구별로 크레딧 발행 규칙과 표준이 상이
→ 인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문 제기

□ (재원 조달 방안 부재) 민간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감축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 → 과소 투자 우려

※ 전문가들은 민간이 탄소 크레딧 관련 사업 수행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

□ (개도국 참여 제한) 감축 사업은 아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자발적 탄소시장 논의와 인증 수수료 수입은 유럽‧북미권 민간기업에 집중

3. 국제탄소시장에서 한국의 잠재력

□ (잠재 수요) 높은 수준의 고탄소 제조업 비중 → 크레딧 잠재수요 大

□ (특별한 경험)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15년)하여 탄소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보유

□ (기후 기술) 수소, CCUS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품질의 탄소 크레딧 창출 가능

ㅇ 기존 업체는 조림 등 旣상용화 기술 중심 → 수소‧태양광 등 신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표준제정 주도 가능성

※ 탄녹위 선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23.5월) 활용시, 관련 기술 육성과 연계 가능

4. 대응 방안 및 추진 전략

□ (대응 방안) 한국의 잠재력 활용 + 자발적 탄소시장 장점 극대화  →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개발 및 확산

① (신뢰성 확보) UNFCCC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준 개발

② (무결성(Integrity) 충족) MDB와 협력하여 탄소감축 사업 설계‧실행

③ (민간 투자 활성화)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투자(Co-financing)하여 개도국 탄소 감축 사업에 진출 → 기후 재원 마련 + 투자 위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