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목) 11:00 < 2.3.(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2.(목)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총괄>	구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정다연	(044-203-5666)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 유럽연합 현안 종합 분석·대응을 위한 ｢유럽연합통상현안대책단｣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2월 2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하였다.

	< 행사 개요 >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 일시/장소 : ‘23. 2. 2(목) 14:00-15:3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7명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 (유관기관/연구소) KOTRA, 대한상회,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 (업종)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범부처 EU CBAM 대응 TF 출범회의〕 ◇ 일시/장소 : ‘23. 2. 2(목) 15:30-16:3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국조실(탄소중립위원회),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중기부

EU통상현안대책단

□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하였다.

□ 우리정부는 EU와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으나,

ㅇ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 EU 집행위원장은 미국IRA에 대응하여 기후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언급(‘23.1.17)

□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ㅇ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對EU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ㅇ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

					EU통상현안대책단 (단장 : 통상차관보)
범부처 CBAM TF							공급망 T/F							지속가능성T/F							공정경쟁 T/F

▸정부 : 산업부 통상차관보(단장),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 :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협회 :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연구원 :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 T/F 산하에 이슈별 워킹그룹도 구성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對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

□ 산업통상자원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을 본격 출범하였다.

□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11.2) 및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12.26)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 산업부(신통상전략실장 주재), 국조실(탄중위),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참여

- 총 5회 개최(‘21.7/8, ‘22.10/11/12) : 정부의견서 제출,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 산업부는 EU CBAM 법안 초안 발표(‘21.7) 이후 철강업계와 「CBAM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총 25회)

ㅇ 작년 12.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공급 대응을 목표로 미-EU간 ’21.10월 논의 개시(‘23.10월 타결 목표)

ㅇ 이와 관련,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하여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개최개요

2. EU 통상 주요법안 동향 및 대응계획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총괄>	구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정다연	(044-203-5666)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림	(044-203-4891)

참고1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개최 개요

□ 개요

ㅇ (일시/장소) 2.2일(木) 14:00~15:30분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목적) EU의 신통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 정부 입장 수립 및 민관 합동 대응 추진

ㅇ (구성안) 우리부(단장 : 통상차관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20여명

* (관계부처) 기재부·환경부·외교부 등 국장급, (민간) KOTRA, 대한상의,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등

□ 진행(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ㅇ 개회 및 모두발언	산업부(본부장)
14:05~14:15	10‘	ㅇ EU 통상현안 동향 공유	구주통상과
14:15~15:25	50‘	ㅇ 안건 논의 - 기관별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종합토의	참석자
15:25~15:30	5‘	ㅇ 마무리발언	산업부(본부장)

참고 2		EU 통상 주요법안 동향 및 대응계획

Ⅰ. EU 통상정책 방향

□ 現 EU집행위(‘19~‘24년)는 ’21.2 EU 新통상정책 발표

ㅇ 과거 다자주의 복원, 일본·캐나다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통한 교역·투자 자유화(Trade for all, ‘14~’19) 전략을 추진했으나,

ㅇ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을 경험하며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

□ EU 신통상정책 핵심 목표는 ➊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➋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➌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

□ (공급망 회복력)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對中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

⇒ 원자재법·배터리·반도체법 등 제정 추진

□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Fit for 55(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 등),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정 추진

□ (단호한 대응)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

⇒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제정 추진

□ 美IRA를 계기로 EU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입법과정 모니터링 및 우리 입장 전달 등 지속 대응 중

ㅇ 한편, EU통상정책은 국내 기업에 리스크 뿐만 아니라 선제적 대응에 따른 他국가 대비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 기회요인도 병존

Ⅱ. EU 통상 주요법안 경과 및 주요내용

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논의경과) EU측은 자국 內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CBAM법안 발표(‘21.7.14) 후 3자간 CBAM 입법안 합의(`22.12.18)

ㅇ (향후일정) CBAM 최종법안 마련 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각각의 승인을 거쳐 관보 게시 후 발효 예정(‘23.上 잠정)

* 탄소배출량 산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위임·이행법안을 통해 발표 예정(EU 집행위, ‘23.下 잠정)

□ (주요내용) EU 內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 부과

ㅇ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ㅇ (시행시기) 23.10.1부터 전환(준비)기간 개시, ‘26.1.1부터 본격 시행

* 전환기간 :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 → 본격시행 : CBAM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

- CBAM 본격 시행시, 對EU 철강 수출액이 많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對EU 철강 수출에 주로 영향 예상

⇒ 그간 정부는 CBAM에 대한 우리 우려*를 EU에 강하게 전달, EU측에 CBAM 입법과정에서 지속적 협력 요청

* ➊ WTO 규범에 합치, ➋ 한국 탄소가격 충분히 고려, ➌ 투명한 제도 설계·운영

□ (대응계획)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감축 기반조성을 통해 우리기업 제품의 EU內 탄소경쟁력 확보 지원

ㅇ (부처협업)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한 CBAM TF를 출범(2.2)하여 對EU 협의 전략 및 국내 산업계 지원 방안 논의

ㅇ (기술개발) 핵심 탄소감축 기술개발·감축설비 보급 및 금융지원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활용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23~30년 2,097억원), 감축설비지원(23년 195억원), 녹색채권 3.9조원

나. 반도체법 (Chips Act)

□ (논의경과) `22.2월, EU집행위 ‘반도체법안(Chips Act)’ 제안 → `22.12월, EU이사회 입장 채택, `23.1월 유럽의회 입장 채택, 3자 협의 진행 중

□ (주요내용)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수단

ㅇ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계역량 강화 및 파일럿라인 구축, 양자칩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총 110억 유로 투입)

ㅇ (공급 안보) 지원대상 설비(통합생산설비, 개방형 파운드리)의 요건을 정의하고, 해당 설비는 EU 및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 수혜 가능

※ 위기대응 체계를 도입하여 위기상황 발령시, 통합생산시설‧개방형 파운드리에게 정보제공요구, 민감분야 생산 우선주문 등 가능

다. 배터리법 (Battery Regulation)

□ (논의경과) ‘20.12월 EU집행위 초안 공개 후, ’23.1월 EU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간 3자 협의 완료,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성 강화 의무 등 규정

ㅇ (탄소발자국) 배터리全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 기준배출량 초과시 `28년부터 EU내 판매제한

ㅇ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에서 회수된 핵심광물 등 재생원료 일정량 이상 사용 의무 (’31년부터 시행)

ㅇ (공급망 실사)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 (’25년부터 시행)

⇒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특정국가/기업 차별조항이 없고 2년 이상 유예기간 동안 면밀하게 준비 예정

라.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 Act)

□ (논의경과) EU는 `08년 이후 원자재 정책을 도입해왔으며, `22.9월 ‘유럽 핵심원자재법’ 도입계획 발표, ‘23.1분기 내 법안 초안 발표 예정

□ (예상 주요내용) 특정국 의존도 축소, 역내 투자 확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EU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ㅇ (핵심원자재 선정)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 선정, 역량 확대 목표 설정

ㅇ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

ㅇ (공급망 강화)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ㅇ (공정경쟁 보장)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등을 통한 공정경쟁 보장, 전략적 비축 관련 협력 확대

⇒ 아직 법안 초안이 발표되지 않아 영향 분석에 한계, 향후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

마.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 (CO2 emission standards)

□ (논의경과) EU집행위는 ‘30년 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Fit for 55’를 발표(‘21.7)하면서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 제안

ㅇ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3자 협의(‘22.11) 完→’23.上 발표 예상

□ (주요내용) 유럽 內 신규판매 차량의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21년 수준 대비 CO2 배출량 감축목표>

ㆍ(‘30년) 승용차 △37.5% → △55% / 밴(소형 상용차) △31% → △50%

ㆍ(‘35년) 모든 신차에 대해 △100%, 사실상 ’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 우리나라는 유럽 시장 內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계속 확대해온 바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바. 역외보조금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 (논의경과) EU 집행위 제안(‘21.5) →  3자(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합의(’22.7)  → 법 발효(’23.1)  → ’23년 7월부터 적용

* 적용대상 핵심기준인 경쟁 왜곡 판단, 비교형량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未발표

□ (주요내용)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개별 조항(기업결합·공공조달) 및 일반조항으로 구성

EU 역외보조금 규제(RFS) 구조
				적용 대상	+	제재 요건	⇒	제재 조치
개별조항		기업 결합		(인수·피인수 중 1개라도 EU內 설립시) ❶EU內 매출액 5억 유로↑ & ❷역외보조금 3년간 5천만 유로↑		역외보조금 존재 + EU 시장 왜곡 + 비교형량 (긍정영향<부정영향)		기업결합 금지
		공공 조달		(EU外 기업이 EU內 공공조달 참여시) ❶조달가액 2.5억 유로↑ & ❷역외보조금 3년간 400만 유로↑				계약체결 금지
일반조항 (직권조사)				EU 內 경쟁 왜곡 의심 모든 경제행위				시정 조치 (투자 제한 등)

⇒ 향후 이행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사. 에코디자인 법안 (Ecodesign Regulation)

□ (논의경과) EU집행위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요구하는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안*(Regulation) 제안(‘22.3)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에서 규제 대상·범위(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 → 전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등 순환가능성) 확대

□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및 자원효율(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시 및 CE 마크 부착

* 품목별 세부 규정은 이행조치(Implementing Measure)를 통해 발표

⇒ 기업의 준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나 선제적 대응시 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아. 공급망 실사 지침 (Due Diligence Directive)

□ (논의경과) EU 집행위 제안(‘22.2) → EU 이사회 입장 확정(’22.12), 유럽의회 논의 중으로, 최종 확정 후 2년 내 회원국별 법률로 제・개정 예정

* 공급망 실사는 Directive(지침)으로 입안되어 최종확정 이후 회원국별 법률로 제·개정 예정

□ (주요내용) 기업에 공급망 내 노동, 환경 침해에 대한 실사 의무 부여

ㅇ (대상) 그룹①EU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 기업

ㅇ (의무) ①공급망 실사를 기업 정책에 반영, ②실질․잠재적 영향 평가 및 예방․해결, ③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등

ㅇ (책임) 실사 의무 불이행時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

⇒ EU회원국별 법안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Ⅲ. 對EU 통상현안 대응방향

□ 통상현안 대응체계 강화

□ 『EU통상현안대책단』 운영을 통한 체계적 대응

ㅇ (구성) EU 新통상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 (정부) 우리부(단장:통상차관보),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민간) KOTRA, 대한상의,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ㅇ (운영) 대책단 출범회의(`23.2.2,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및 현안별 간담회 수시개최를 통해 정부 입장 수립 및 세부 전략 마련

⇒ 이슈별 ①법안 제정동향, ②국내 영향, ③업계지원 필요사항 등 논의

□ 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對EU협의 추진

ㅇ 통상장관회의, 한-EU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진행, EU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부담 최소화 추진

□ 우리 기업 역량강화 지원

□ 통상현안 대응 정보제공 및 업계소통 확대

ㅇ 주요 경제단체 및 협단체와 공동으로 對EU 통상현안 설명회 온-오프라인 수시 개최

- 통상현안 주요내용, 국내 기업 영향,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 논의

□ 對EU 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

ㅇ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탄소감축 R&D‧설비지원** 등 추진

*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대응 현장 실사 컨설팅 시범사업(’23~, 13억원)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23~30년 2,097억원), 감축설비지원(23년 1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