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4.(화) 11:00 < 2.15.(수)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14.(화)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옥헌	(044-203-3950)
<총괄>	수소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일	(044-203-3958)

산업부, 수소버스 대량보급(400대) 시범사업 착수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개최 -

- 수소버스 보급의지 높은 지자체 선정, 민관 혜택 집중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3. 2. 14.(화) 14:00~15:30 / 세종정부청사 13동(산업부) 중회의실 ㅇ 참석자 : 17개 시도 광역·기초 지자체 수소모빌리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 ㅇ 주요내용 :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 소개 및 시범사업 설명

ㅇ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배경】

□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수소상용차는 전기상용차 대비 ❶충전시간과 ❷주행거리에 장점
(❶충전시간 : 수소차 5분 / 전기차 30분 이상, ❷주행거리 : 수소차 600km / 전기차 420km)

**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 (‘22) 211대 → (’25) 5,000대 → (‘30) 30,000대

ㅇ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❶높은 가격,  ❷충전인프라 부족, ❸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 차종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톤) : 승용차 3.9, 버스 62.6 (승용차의 16배)

** ❶수소버스 6.3억원 / 전기버스 4.3억원, ❷수소충전소 163개소 / 전기충전소 20만개소,
❸수소버스 5년 50만km / 전기버스 9년 90만km

ㅇ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ㅇ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기존 5년 50만km → 개선 9년 90만km)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추진계획】

□ 산업부는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하여 기관별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였다.

ㅇ 정부는 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❶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산업부), ❷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환경부), ❸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국토부) 등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 규모 : ❶ 국비 7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 ❷ 국비 2.1억원, 지방비 9천만원, ❸ 국비 4.5천만원, 지방비 4.5천만원

ㅇ 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ㅇ 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에서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2.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17일에 공모를 시작하여 3.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의의】

□ 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ㅇ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소비량은 수소승용차(넥쏘) 약 2만대와 같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 : 수소승용차 150kg / 수소버스 6.2톤

ㅇ 아울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붙 임】 1.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공모절차 추진일정

붙임 1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서 해외 저가 제품으로의 잠식을 막고 수소 상용차 보급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수소 상용차 대량(40대 이상) 구매 광역·기초 지자체, 운송사, 충전소 사업자 및 수소 공급사 컨소시엄

* 인접한 기초지자체 2군데 이상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정부 제공 인센티브 + 민간 협약

ㅇ (정부제공 인센티브) 수소버스 구매·유지보수 지원금 제공

- (보조금) ➀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보조금 지원, ➁국비 저상보조금 우선 매칭,

➂친환경 상용차 구매보조금 우선 매칭

ㅇ (민간협약(안)) 유지보수 지원 등

- (유지보수) 무상 안전 특별점검 서비스(2회/년), 보증 기간 연장(9년 90만km)

[ 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체계 ]

□ (대상) 수소모빌리티 구매시 연료전지시스템 비용 지원을 통해 보증기간 연장

* 연료전지 시스템 1회 교체 비용 지원 : 10,943만원 (2개×5,471.4만원/개 (VAT포함) )

(정부 70,000만원 + 지자체 3,943만원)

□ (지원 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 연료전지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기준 부여

* (예)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의 출력은 180kW 이상, 1회 충전시 400km 이상 주행 가능 등

□ (평가방식) 내·외부 평가워원회 구성하여 선정

ㅇ (평가위원회) 5인 이상 10인 이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기준) 수소상용차 구매 대수·계획, 수소 수급 계획, 충전인프라 구축,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ㅇ (평가방법)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및 발표실사 실시

붙임 2		시범사업 공모절차 추진일정

추진단계		주요내용		시기		주체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 안내 및 정부정책 소개		2.14(화)		산업부
시범사업 공모실시		∙ 시범사업 공모 시작		2.17(금)		산업부
시범사업 공모접수		∙ 사업계획서 작성 ∙ 공모신청서 제출		2.17(금)~ 3.16(목)		지자체
사전 검토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 검토		3.17(금)		산업부
평가·선정		∙ 서면심사(1차) - 사업계획서 검토 - 서면심사서 질의사항 작성 *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에 추후 일정 별도 안내		3.20.(월)~ 3.21.(화)		산업부, 한국자동차협회 (평가위원회)
		∙ 발표심사(최종) - 서면심사서 질의사항 확인 - 발표심사 및 종합평가		3.23(수)~ 3.24(금)
		∙ 선정결과 발표		3월 말
시범사업추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3월 이후		산업부 지자체
사업지원 및 관리		∙ 사업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전 주기		산업부

※ 세부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