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6.(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3. 2. 3.(금)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6600)
<총괄>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훈	(044-201-6606)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기후정책의 효과성 분석, 모범정책 확산…탄소감축포럼 첫 회의 참석-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38개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 올라프 스콜즈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영상 축사 예정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개요.

2. 탄소감축포럼(IFCMA) 1차회의 개요.

3. 탄소감축포럼(IFCMA)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6600)
<총괄>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훈	(044-201-660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560)
	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시윤	(044-201-6561)

붙임1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개요

□ 회의개요

ㅇ (회의명)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

(Meeting of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at Senior Level)

※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와 연계하여 IFCMA 제1차 회의 개최(2.9~10)

ㅇ (기간·장소) ’23.2.7(화)~‘22.2.8(수) / 프랑스 파리

ㅇ (참가대상) OECD 회원국(38개국) 환경부 고위공무원

ㅇ (의제)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방안,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

□ 회의구성(현지시간)

◆ 1일차(2.7, 화)
시간	내용
09:00∼09:30 (30분)	환영사 및 아젠다 채택
09:30∼11:00 (90분)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공적자금 활용방안)
휴식(11:00~11:30)
11:30∼13:00 (90분)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기후･생물다양성 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시스템 전환)
오찬(13:00~14:30)
14:30~16:00 (90분)	기후·녹색재원과 투자의 연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투자 활성화)
휴식(16:00~16:30)
16:30~18:00 (90분)	환경국 2025-2026 사업계획 전망
◆ 2일차(2.8, 수)
시간	내용
09:30∼10:30 (60분)	녹색 행동 TF(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10:30∼11:30 (60분)	신흥 및 개발도상국 그린수소 전망
휴식(11:30~12:00)
12:00∼13:00 (60분)	기후 티핑포인트
오찬(13:00~14:30)
14:30~16:00 (90분)	EPOC 하부조직 개편
휴식(16:00~16:30)
16:30~18:00 (90분)	특별세미나 : 기후대응 혁신 솔루션, 생태적 전환의 경제적 이익 활성화 * Bertrand Piccard (Solar Impulse foundation 창립자)

붙임2		탄소감축포럼(IFCMA) 제1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OECD 제1차 탄소저감 포괄적 포럼(IFCMA)* 회의

* 탄소저감 포괄적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으로 ‘22.6 출범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집하고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이니셔티브

ㅇ (기간·장소) ’23.2.9(목)~2.10(금) / 프랑스 파리, OECD 국제회의센터

ㅇ (참가대상) OECD 회원국(38개국) 등 환경부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 (한국 수석대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한덕수 국무총리 영상 축사(녹화)

ㅇ (주요의제)

- (2.9) IFCMA 공식발족 및 고위급 회의 진행

*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위한 IFCMA의 지원 방법·역할 등 포괄적 논의

- (2.10) 선임급(senior government official) 및 전문가 합동 미팅

* IFCMA 운영방식, 추진체계 등 논의

□ 주요 일정

날짜	시간	내용
2.9(목)	14:00~14:10	축사(영상) * 독일·일본·한국 총리 등
	14:10~14:20	개회사 Mathias Cormann OECD사무총장
	14:20~14:40	전문가 발표
	14:40~16:30	고위급 패널 토론 * 각국 고위급 대표
	16:30~17:00	기념사진 촬영
2.10(금)	09:30~12:25	IFMCA 선임급 및 전문가(실무급) 합동 미팅 * IFCMA 위임사항 및 운영방식 채택
	12:25~14:00	오찬
	14:00~17:00	전문가(실무급) 그룹 회의

붙임3		탄소감축포럼(IFCMA) 주요 내용

□ 목적

ㅇ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보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 대상

ㅇ 탄소가격(Carbon-pricing)* 및 비가격 정책(non-pricing policy)

* 탄소단위에 기초하여 에너지에 부과되는 ①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리하는 ②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연료 단위에 세금을 부과되는 ③유류세 등

□ 주요 연구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식화
(Stocktaking and mapping of mitigation and mitigation-relevant policies)

-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기후정책을 수집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분류체계 마련

②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Assessing impacts on emissions)

- 기후변화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국가, 정책, 산업별 등)

□ 재원 및 추진체계

ㅇ (재원) 5년간 연 450만€ 소요, 자체예산·자발적기여금·비회원국 참가비로 충당

ㅇ (추진체계) OECD 내 3개 위원회(환경·경제·재무) 공동사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