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2.(수) 11:00 < 2.23.(목)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22.(수)

담당 부서 <총괄>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남하욱	(043-870-5490)
	적합성평가과	담당자	연구관	김태완	(043-870-5473)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 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위한 인정제도 도입 -

- 탄소무역규제 대응 토론회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3.2.22(수)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ㅇ 주최/주관 : 국표원(산업부 공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ㅇ 내용 : 국제환경규제·산업계영향 발표(세미나), 인정제도 추진계획 등 발표(설명회)

ㅇ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ㅇ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	→ 인정	국제공인 검증기관	→ 검증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ㅇ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ㅇ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 고】 1. 행사 개요

2.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요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남하욱	(043-870-5490)
<총괄>	적합성평가과	담당자	연구관	김태완	(043-870-5473)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9)

붙임 1		행사 개요

□ 추진개요

ㅇ EU CBAM, 배터리규제 등 탄소무역규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개최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3.2.22.(수)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ㅇ 참석자 : 국표원장,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 등 100명

ㅇ 주최/주관 : 국표원(산업부 공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 세부 프로그램

일시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인사말	▸ 모두발언	국가기술표준원장
14:10~15:40	세미나	▸ EU CBAM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 ▸ EU 배터리규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 ▸ 질의응답	서울과기대(이상준 교수) 생기원(신호정 실장) 참석자
15:40~17:00	설명회	▸ KOLAS 검증기관 인정제도 추진계획 ▸ 검증기관 인정절차 및 인정기준 ▸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개요 ▸ 질의응답	국표원(박광호 연구관) 한국인정지원센터(이재영 책임) 생기원(김선욱 위원) 참석자

붙임 2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요

□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및 인정 개념

ㅇ (검증) 국내외 표준에 따라 철강, 배터리 등 제품의 원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전(全)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확인

ㅇ (인정) 인정기구가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에 대해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자격부여)

한국인정기구(KOLAS)	→ 인정	국제공인 검증기관	→ 검증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인정기구(한국인정기구) 개요

ㅇ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구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인 인정시스템을 갖추고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구

인정기구명	법적근거(설립)	인정분야	공인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적합성평가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93년)	° (상호인정협정)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제품인증 등 4개 ° (미 체결) 표준물질, 숙련도, 검사,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 5개	1,142개 기관 (‘23.1월 기준)

□ 추진체계

ㅇ 국표원-생기원 간 MoU(’21.6월)＊ 등 인정체계 구축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국제상호인정협정가입 등 인정제도 운영

＊ (국표원) 인정기구(KOLAS) 운영, 검증기관 인정, 상호인정협정 가입 등

(생기원) 제도(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운영, 검증심사원 양성, 검증기준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