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3. 2. 27.(월)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윤영삼	(032-560-7503)
<총괄>	자원순환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강영렬	(032-560-7506)
			연구사	유흥민	(032-560-7504)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 매체접촉형 240만 톤 등 국내 폐기물 신규 재활용 활로 확보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된다.

□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ㆍ제도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16~‘20 8건➝’21~‘23 26건)했다고 밝혔다.

○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을 통합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

○ 이로써 평가기관을 5개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ㆍ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2.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지정 및 승인현황.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윤영삼	(032-560-7503)
<총괄>	자원순환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강영렬	(032-560-7506)
			연구사	유흥민	(032-560-7504)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붙임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 재활용환경성평가 정의

ㅇ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고 예방ㆍ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주체 및 업무체계도

ㅇ 본 제도는 “재활용 하려는 자(신청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인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 관해 법령상 정의를 하고 있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추진체계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ㅇ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로 구분하고 있다.

- (매체접촉형) 재활용대상 부지 기준 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비매체접촉형)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 유형이며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용도ㆍ방법의 재활용”인 경우

붙임 2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지정 및 승인현황('23.2.)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현황

번호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지정일
제1호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평가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032-590-4081	‘16.12.1.
제2호	한국석유관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043-240-7983	‘18.11.30. → ’22.2.23. (자진반납)
제3호	한국건설 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99	02-2102-2591	‘18.12.20.→ ’20.11.23. (자진반납)
제4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032-560-9603	‘22.4.25.
제5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092-3846	‘22.7.8.

□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현황

※ (법정 소요기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결과통보

구분	업체명	구분	폐기물명	재활용 유형	승인일
1호	㈜지디산업	비매체	콘크리트폐받침목 (51-22-02)	(R-2-1/R-2-2) : 궤도용(철도궤도 공사용, 레일바이크용)/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중장비 받침용, 기초석·제방용	‘17.7.28.
2호	㈜메르코	비매체	폐유성페인트 (05-01-00)	(R-2-1) : 폐페인트가 묻은 철재기구(부품 또는 제품의 도장을 위한 고정용 철재기구)의 재사용	‘17.12.28.
3호	㈜두래	비매체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29)	(R-3-4) :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화장품․방향제원료(커피오일․파우더) 제조	‘18.9.3.
4호	벧엘산업	비매체	그 밖의 폐광물유 (06-01-99)	(R-3-3) : 폐유(유동파라핀 함유 폐합성수지)를 재생 합성수지 펠릿으로 재활용	‘19.3.29.
5호	㈜수지개발	비매체	콘크리트폐받침목 (51-22-02)	(R-2-2) :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중장비 받침용, 기초석·제방용	‘20.3.30.
6호	㈜강림퓨얼테크	비매체	51-15-01 (자동차폐타이어)	(R-3-5) : 폐타이어를 이용한 합금철 제강공정용 보조 가탄제 제조	‘20.5.4.
7호	현대도시개발㈜	매체	석탄재 (51-13-03)	(R-7-1) : 사업부지 내 배수층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20.6.1.
8호	㈜이앤켐솔루션	비매체	폐수처리오니 (51-02-01)	(신규재활용유형) : 폐탄광 수질정화 시설 슬러지를 바이오가스 전처리 시설 탈황제로 사용	‘20.8.31.
9호	한솔제지㈜	비매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51-08-06)	(R-4-3)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1.7.20.
10호	삼성전자㈜	비매체	폐수처리오니 (51-02-01)	(R-3-5) : 제철소 제조공정의 형석 대체재로 재활용	‘21.8.30.
11호	㈜유진유포리아	비매체	그 밖의 폐광물유 (06-01-99)	(R-3-3) : 폐유를 재생 합성수지 펠릿으로 재활용	‘21.8.30.
12호	㈜여수바이오	비매체	폐패각 (51-17-04)	(R-3-5) : 폐패각을 이용한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재 제조	‘21.9.17.
13호	㈜더원	비매체	자동차 폐타이어 (51-15-01)	(R-3-5) : 폐타이어를 이용한 합금철 제강공정용 보조 가탄제 제조	‘21.12.27.
14호	(주)에스씨케이컴퍼니	비매체	식물성잔재물 (커피찌꺼기) (91-17-00)	(R-11-2) : 커피찌꺼기와 폴리프로필렌을 혼합하여 합성수지 제품 제조	‘22.7.21.
15호	김천에너지서비스(주)	비매체	하수처리오니 (51-01-02)	(R-9-5) : 하수처리오니 가공 연료의 열병합발전소 사용비율 확대	‘22.10.4.
16호 ~ 32호	17개 폐타이어 재활용社	비매체	자동차 폐타이어 (51-15-01)	(R-3-3) : 자동차 폐타이어를 가공하여 고철대체재 제조	‘23.1.19. ‘23.2.1. ‘23.2.8.
33호	연화인텍	비매체	그 밖의 폐광물유 (06-01-99)	(R-3-3) : 폐유를 재생 합성수지 펠릿으로 재활용	‘23.2.24.
34호	에코이엠씨	매체	석탄재 (51-13-03)	(R-11-1) : 순환유동층 석탄재를 폐석탄광산에 고형화방식 채움재로 사용	‘23.3월 (예정)

붙임 3		질의/응답

1. 신규 재활용 활로 확보를 위한 환경부(과학원)의 노력은?

○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고시 및 예규 개정을 통해 수요자(신청자)에게는 제도신청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평가기관에는 지정기준 완화 및 수수료 현실화로 운영 여건을 개선

※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 (예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처리지침‘ →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고시‘ → 분석수수료, 평가일수 현실화

2.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 단기적으로는 신규 평가기관의 유입(기존 3개→5개 이상)을 통해 신청자의 제도 대응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까지 소요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자 하며,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3.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시 폐기물처리업체 신설 및 기존 시설 확대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됨?

○ 본 제도의 승인을 위해서는 재활용시설의 입지조건을 포함하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주변 환경과 근로자의 안전 등 대한 모든 요소를 평가하고 있으며,

○ 재활용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및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된 민원은 없었으며, 일부 검토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음(석탄재 폐광산 채움재)

4. 폐타이어의 경우 1년이상의 검토기간을 단 49일만에 승인하였다면 부실 검토가 우려되는데?

○ 17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안이었음

○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재활용된 폐기물의 사용처가 동일*한 경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공동신청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서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음

* 17개 업체 모두 폐타이어를 유사한 재활용공정(파쇄-자력선별)을 거쳐 2개의 동일 제강사에 납품

*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지정

○ 또한, 재활용 승인을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기술 및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만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부실 검토에 대한 우려는 없음

5. 기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타업체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기존에 승인을 받은 재활용기술이라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해진 재활용기술이 아니므로 타사업자가 동일 사안으로 재활용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를 따라야 함

○ 다만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로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기술이 보편화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