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5.(수) 11:00 < 3.16.(목) 조간 >	배포 일시	2023. 3. 15.(수)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국표원,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 산학연 전문가와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본격 출범 -

* (5대 분과)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

□ 최근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

** TBT통보(건) : (‘95) 389 → (‘05) 897 → (‘10) 1,869 → ('18) 3,063 → ('20) 3,352 → ('22) 3,905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대응 협의회)’를 본격 출범하였다.

	【 대응 협의회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 ‘23.3.15.(수), 14:00∼15:3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참석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주재), 기술규제정책과장, 협의회 위원장·간사 등 20여 명 ￭ 주요내용 : 대응 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신산업 주요 분야 전문가 동향 발표 향후 대응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 논의

ㅇ 대응 협의회는 기술규제가 지속 제기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에코디자인, ②화학물질, ③탄소중립, ④디지털전환, ⑤재생에너지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산업계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는 산학연 기술규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사례 >

규제 분야	주요 이슈 사례	관련국
에코디자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안(Regulation) 제안(‘22.3)	EU
화학물질	완제품내 유해화학물질(PFAS, 난연제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시행 강화('23년)	미국, EU
탄소중립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26년)	EU
디지털전환	사이버 보안의 범위를 정보 보안에서 네트워크 보안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및 인증 도입 예정	미국, EU, 중국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및 표준 개발 예정	미국, EU

□ 대응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신설 규제 대응과 함께, 향후 도입 예정인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게 된다.

ㅇ 오늘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대응 협의회는 △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산업계 신속전파(월간레터 등 활용), △기업애로 발굴, △협상지원 등 규제해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 지원을 하게 되며,

ㅇ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규제에 대해서 향후 동향, 기술영향분석, 협상 전략 등 분야별 대응 전략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ㅇ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하여 기업역량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 협상을 추진하여,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