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5.(수) 14:00 2023. 3. 16.(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5.(수)

담당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책임자	과 장	이지영	(044-202-7994)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2-7983)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 근로시간 산정을 토대로 포괄임금 약정을 대체한 IT 기업 노사 참여-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와디즈·데브시스터즈), 유연근무를 활성화한(자란다 등)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함께 하였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도 바로 확인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 지급까지 자동 처리된다.”라며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

근로자 ㄱ씨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며, “자신의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니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인사담당자 ㄴ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 도입 후 사업장에서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는데, 노동법이 자동 반영되어 인사관리에 유용하고 기록된 시간이 급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고 하였다.

인사담당자 ㄷ씨는 “육아기 단축근로, 반차·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수요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태관리가 시스템화되어있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사업무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정보기술(IT)·사무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입법예고(3.6.~4.17.) 기간 중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과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체계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인사말씀

붙 임 1		간담회 개요

□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인 IT 기업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를 만나「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일시ㆍ장소

ㅇ ‘23. 3. 15. (수) 14:00～15:00  (60’),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

□ 참석자

ㅇ (정부) 장관, 담당 국·과장 등

ㅇ (사업장 노‧사)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 관계자* 등

* 자란다, 와디즈, 데브시스터즈 청년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 세부 일정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시연까지 공개

사회: 임금근로시간과장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5	5‘	□인사 말씀	장 관	공개
14:05 ~ 14:20	8′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설명	임금근로시간과장
	7‘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시연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14:20 ~ 14:55	35′	□자유 토론	참석자	비공개
14:55 ~ 15:00	5′	□마무리 말씀	장 관

붙 임 2		인사 말씀

[ 인사말 ]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중요성 ]

□ 지난주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ㅇ 1주 단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러한 개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대해
그간 현장은 일종의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식인
포괄임금을 활용하여 대응하여 왔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이 만연하면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라는
3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여
근로시간을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기제입니다.

ㅇ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을 다를 수 있으나,
‘일한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 이에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기획감독을 실시 중인 16개소 중
3월 14일 현재 8개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고정수당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약 1억 2천만원 가량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정수당 시간만 정해 놓고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ㅇ 나머지 8개소에 대한 조사로 차질없이 완료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ㅇ 근로자들이 주신 총 83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원 노출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조사, 수시감독 등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

□ 포괄임금 문제의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ㅇ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 이를 임금에 반영하여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의 개별적 관리를 전제로 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작동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입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21.11.19.)하였고,

ㅇ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확산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맺음말 ]

□ 오늘 참석해주신 IT 기업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 약정을 대체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입니다.

ㅇ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방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편안 보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공고히 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