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11:00 < 3.17.(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3. 16.(목)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수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렬	(044-203-3977)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3월 16일(목)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용역명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9~’23.5,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 3. 16.(목) 14:00~15:30 /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세종) ◇ 참석자 : 총 60여 명 - (산업부 등)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 (지자체 등) 12개 광역시･도, 15개 기초지자체, 지역테크노파크(이하, 지역TP) 등 담당자 ◇ 주요내용 : ①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의견수렴 ② 수소특화단지 지정 일정 공유 등

□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ㅇ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 원칙)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ㅇ (지원 방안)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 제시하였다.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하여, ①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②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③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하였다.

ㅇ (기타) 그 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요

2. 연구용역 중간결과 요약

3.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수소법령)

붙임 1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중간 결과 지자체 공유 및 의견수렴 등

ㅇ 일시 : ‘23.3.16.(목) 14:00 ∼15:30

ㅇ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13동) 대회의실(555호)

ㅇ 참석자 : 산업부 담당자, 지자체(광역, 기초) 업무 관계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역TP, 용역 수행기관 등 60명 내외

□ 간담회 주요내용

ㅇ 수소특화단지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ㅇ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및 일정 공유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05	모두발언	산업부
	14:05∼14:35	`30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내용 발표	용역 수행기관
	14:35∼15:30	`55	질의 응답 및 의견 공유	참석자

붙임 2		연구용역 중간결과 요약

□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국내 수소산업 관련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산업단지에서 집중도를 보이나 집적 수준이 낮고 분산되어 있는 상황

□ (수소특화단지 개념)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소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

□ (수소특화단지 역할) 수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지원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 역할을 담당

ㅇ (중앙정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기업성장을 위한 R&D 지원, 핵심 장비 및 설비(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특례 지원 등

ㅇ (지자체)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토지 매입, 공사 등) 및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수소, 전기, 통신, 도로 등) 설치 지원

□ (수소특화단지 지원) 산업부의 기 추진 유사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내용을 조사하고, 수소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선별

ㅇ 입지, 세제, 규제 특례, 자금 지원, 연구 개발(R&D)지원, 인프라 등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사항을 분석하고, 유사 특화단지별 지원사업(예산)도 분석

- 수소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수소 분야 신사업 창출, 수소산업 분야로 사업전환, 국내외 핵심기업 유치 등 운영단계별 검토

- 또한, 수소특화단지와 연계 가능한 현행 사업도 분석하여 연계방안 검토

□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지자체의 육성계획이 지정 요건 부합 여부로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

ㅇ (선정기준) 수소 관련 기업 및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기본요건으로 하되, 집적화는 수소 관련 기업 및 시설이 지정 신청 면적의 50% 이상 입주로 제시

ㅇ (관리 방안) 지자체별 의견수렴 결과 기업의 자생적 성장보다는 관리기관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다만, 관리기관 운영 비용 확보 등 세부적인 사항 추가 검토 필요

붙임 3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수소법령)

절차	주체	내용
육성계획 수립	시･도지사	<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 포함 사항(수소법 시행령 제29조)>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수소법 시행령 제28조)>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수소경제위원회 (심의)
□
지정	산업부 장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시(수소법 시행령 제30조)>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