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8.(화) 10:00	배포 일시	2023. 3. 28.(화) 08:00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71)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31일 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③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조치 ≫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ㅇ (현행) 협의 내용 조정 요청 시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

ㅇ (개선)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강화

⇒ (前) 사업자 요청 → 협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 결정

(後) 사업자 요청 → 전문위원회 검토 → 협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 결정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변경 (안 제54조제2항)

ㅇ (현행)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또는 일정비율 이상 사업규모 증가(30% 이상)시 재협의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 ⇒ 재협의 비대상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 ⇒ 재협의 대상

ㅇ (개선)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기준 중 사업규모 증가 비율(30% 이상)을 삭제하고, 최소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64조)

ㅇ (현행) 환경영향이 작은 경우 약식절차로 평가를 진행하나,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약식절차 적용 곤란

▪(일반) 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약식) 협의회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 협의 동시 실시 ⇒ 기간 단축 가능

ㅇ (개선) 재협의 대상도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 약식절차 적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안 별표4)

ㅇ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裸地)만 해당) 내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 주차시설, 유휴부지 활용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ㅇ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평가대상 판단기준을 유사시설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숲과 같게 실질 개발면적 기준 적용

구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현행	실질 개발면적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설치 등 개발 면적			전체 사업부지 면적
개선	실질 개발면적

≪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등 ≫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안 제29조)

ㅇ (현행) 협의 규모를 기준으로 5% 이상 30% 미만 증가 시 변경 협의

ㅇ (개선) 최종 협의된 협의 내용에서 5%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되는 경우, 누적하여 5% 이상 30% 미만 증가할 때 변경협의

□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 허용 (안 제39조제1항)

ㅇ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 시 설명회 개최 어려움 발생

ㅇ (개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 시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허용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56조의2제2항)

ㅇ (현행) 법률에서 정한 최대한도(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로 부과

ㅇ (개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정비 (안 별표3)

ㅇ「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 발전소 등의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 완화

구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력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 발전소 등
현행	10만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이상
개선	10만 킬로와트 이상

ㅇ 채석단지 지정 관련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정 기준대로 설정(20만㎡ 이상)하여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기준 명확화

붙임 2		전문용어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o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o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협의 절차

o (재협의 절차)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o (변경협의 절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후 협의

o (약식 절차)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기간 단축

<통상의 협의절차>			재협의 절차			변경협의 절차			약식 절차
			※ 평가 절차 모두 진행			※ 협의회, 의견수렴절차 없음			※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항목․범위결정)
↓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동
↓									시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진
↓									행
평가서 작성․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