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31.(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3. 3. 29.(수)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 생물다양성, 도시그늘 확충을 위한 대원칙 적용 등 권고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 환경부(도시생태복원사업, 도시소생태계조성,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국토부(도시내 공원·녹지), 산림청(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지자체(공원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

○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

-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 10-20-30원칙 적용, 자생종·식이식물 식재, 생태녹지축 연결 등

○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 나무에 표지판 등 부착, 건축자재·폐기물 보관 등

○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

2.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

3. 해외사례.

4. 도시 내 식재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총괄>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김창무	(032-590-7158)
	생물종다양성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김민하	(032-590-7533)

붙임 1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

□ 검토배경

ㅇ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일명 닭발·전봇대 가로수)로 도시 생태·환경기능 훼손 문제제기(’22년~, 언론보도 20건 이상)

※ 가로수를 도로 부속물로 관리, 일부 손쉬운 강전정(전체가지 절단), 그밖에 외래종 식재 등

ㅇ 생물다양성 등 고려한 도시 내 녹지공간관리(가로수 포함) 개선안 마련

※ (그간경과) 연구(’22.12~), 연구기관·전문가 논의·자문(~23.3), 국토부·산림청·지자체 의견수렴(3.15)

< (참고) 도시녹지별 조성·관리 주체 >

‣(환경부) 생태우수지역(자연공원 등), 도시생태복원, 소생태계조성,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국토부) 도시 내 공원녹지(공원녹지법), ‣(행안부) 공공시설 옥상녹화(재해대책법)

‣(산림청) 도시숲, 가로수, 정원(도시숲법, 수목원·정원법), ‣(지자체) 실질적 관리 주체

□ 개선방안

❶ 생물다양성·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대원칙 적용 권고

- 식물종 선정시 10-20-30원칙*, 도시나무그늘 확충위해 3-30-300규칙** 적용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 가정 등에 최소 3그루, 도시나무그늘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녹지공간 300m 이내

- 신규식재는 자생종 우선, 식이·밀원식물(곤충 등 생물종 유입), 다층식재 고려

❷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절차 개선

- (기존) [1차]토지용도(주거,상업 등), [2차]식재주변환경(도로폭 등) 검토 후 선정, (개선) 1,2 + [3차]생물다양성(10-20-30원칙, 자생종, 식이식물, 생태축 등) 검토 추가

※ 유형별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교목, 관목, 초본) 100종 제시(추후 추가발굴 및 증식기술연구)

❸ 수목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식재방안 적용

- 식재구덩이 2m 이상 확보, 일정구획(수목주변 지반 2m) 내 특정활동 제한*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개간, 차량의 이동 및 보관, 건축자재·폐기물·화학물질 보관 등

❹ 도시수목 가지치기 개선 (기존 산림청 매뉴얼에 추가 보완할 사항만 제언)

- 수관부분 25%이상 가지치기 제한 권고, 가지치기 불인정사항(개인취향, 개발방해 등) 명시, 사전심의 활성화 및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 향후계획

ㅇ 관계기관에 정책제언(3.31), 도시생태복원사업 지침 개정(2분기)

붙임 2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

□ (기존) 1차, 2차 선별과정을 거쳐 식재식물 선정

(개선) 1차, 2차, 3차(생물다양성 증진 측면) 검토를 거쳐 식재식물 선정

※ 단계별 검토사항

(1차) 토지이용유형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 (2차) 식재주변환경 (도로폭, 보도폭 등) → (3차) 생물다양성증진 (10-20-30원칙, 자생종, 식이식물, 생태축연결 등)

붙임 3		해외사례

□ 10-20-30 원칙 적용 사례

○ 영국(월솔), 미국(위스콘신, 오하이오, 피츠버그, 워싱턴), 호주(멜버른), 캐나다(벤쿠버), 홍콩 등에서 도시 숲 관련 전략‧지침에 적용

□ 도시의 나무 챌린지 참여 사례

< 3-30-300 규칙 >

∙각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최소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2019년 ’도시의 나무 챌린지(Trees In Cities Challenge)’ 이니셔티브 시작, ‘22년까지 20개 이상 도시 참여

국가	도시
덴마크	오르후스
독일	만하임, 본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멕시코 시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몰도바	차이나소
미국	밴쿠버
불가리아	소피아
브라질	바르카레나
스웨덴	헬싱보리
스페인	말라가,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링컨
알바니아	티라나
오스트리아	린츠
이스라엘	노프 하갈릴, 예후드 모노손, 크파르 사바, 텔아비브-야포
이탈리아	토리노
조지아	트빌리시
캐나다	빅토리아
키프로스	라카타미아, 아티에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하바트

※ 홈페이지 제공 정보(https://www.treesincities.unece.org)

○ 호주 멜버른은 가장효과적인 도시열섬 완화 전략 중 하나로 도시숲 계획을 통해 Canopy 커버율 증가방안을 마련

□ 가지치기 25%이상 제한 사례

< 미국 >

○ 연간 생장기간 중 가지치기(pruning)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관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표준화

※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수목관리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

국제수목관리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

○ 주ㆍ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도시 내 수목의 가지치기를 제한

※ 스피링필드(일리노이드)의 조례(제102장 도시 숲/수목 보전)에 따라 마련된 수목재배사양안내(Arboricultural Specification Manual)에서는 수관부위 25% 이상에 대한 가지치기 금지를 규정(25% 이상 가지치기는 허가를 득해야 함)

< 홍콩 >

○ 홍콩 발전국(Development Bureau)에서 발표한 수목 가지치기 지침(Guidlines on Tree Prunning)에는 수관부위 25% 이상에 대한 가지치기를 금지하며, 25% 이상의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최소 6개월 후에 가지치기하도록 함

□ 가지치기 불인정 사항 명시 사례

< 호주 (호주 윌러비의 “식생 관리 지침”)  >

∙다른 나무의 잎, 열매, 가지 등을 자연적으로 가리고 있는 수목의 가지치기

∙재산(예, 진입로, 울타리, 잔디)에 미세한 훼손을 주는 수목의 가지치기

∙넒은 범위의 식생에 주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나무 부산물이 배관 흐름을 막는 경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태양전지판 가림 등 작은 그늘을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

∙개발을 승인받기 위한 가지치기(가지치기를 고려하여 개발 승인이 이루어져야함)

∙이미 존재하는 또는 개발 중인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수목의 가지치기

붙임 4		도시내 식재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

구분	분류 정보
	국명	과명	학명
교목 (22종)	느릅나무	느티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비술나무	느티나무과	Ulmus pumila
	복자기	단풍나무과	Acer triflorum
	고로쇠나무	단풍나무과	Acer pictum var. mono
	단풍나무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신나무	단풍나무과	Acer ginnala
	쪽동백나무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때죽나무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돌배나무	장미과	Pyrus pyrifolia
	산벚나무	장미과	Prunus sargentii
	귀룽나무	장미과	Prunus padus
	팥배나무	장미과	Sorbus alnifolia
	노각나무	차나무과	Stewartia koreana
	상수리나무	참나무과	Quercus acutissima
	신갈나무	참나무과	Quercus mongolica
	졸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serrata
	굴참나무	참나무과	Quercus variabilis
	산딸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kousa
	층층나무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피나무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찰피나무	피나무과	Tilia mandshurica
관목 (26종)	호랑가시나무	감탕나무과	Ilex cornuta
	화살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사철나무	노박덩굴과	Euonymus japonicus
	생강나무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좀작살나무	마편초과	Callicarpa dichotoma
	작살나무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층꽃나무	마편초과	Caryopteris incana
	매자나무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미선나무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개나리	물푸레나무과	Forsythia koreana
	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갯버들	버드나무과	Salix gracilistyla
	키버들	버드나무과	Salix koriyanagi
	산수국	수국과	Hydrangea serrata var. acuminata
	식나무	식나무과	Aucuba japonica
	황근	아욱과	Hibiscus hamabo
	붉나무	옻나무과	Rhus javanica
	산초나무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병아리꽃나무	장미과	Rhodotypos scandens
	해당화	장미과	Rosa rugosa
	꼬리조팝나무	장미과	Spiraea salicifolia
	산철쭉	진달래과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철쭉	진달래과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진달래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땅비싸리	콩과	Indigofera kirilowii
	참싸리	콩과	Lespedeza cyrtobotrya
초본 (52종)	벌개미취	국화과	Aster koraiensis
	개쑥부쟁이	국화과	Aster meyendorffii
	갯개미취	국화과	Aster tripolium
	산국	국화과	Dendranthema boreale
	감국	국화과	Dendranthema indicum
	구절초	국화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절굿대	국화과	Echinops setifer
	털머위	국화과	Farfugium japonicum
	금불초	국화과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자란초	꿀풀과	Ajuga spectabilis
	층층이꽃	꿀풀과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꿀풀	꿀풀과	Prunella asiatica
	백리향	꿀풀과	Thymus quinquecostatus
	섬기린초	돌나물과	Sedum takesimense
	마타리	마타리과	Patrinia scabiosifolia
	매발톱	미나리아재비과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하늘매발톱	미나리아재비과	Aquilegia flabellata var. pumila
	섬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	Hepatica maxima
	은방울꽃	백합과	Convallaria keiskei
	일월비비추	백합과	Hosta capitata
	흑산도비비추	백합과	Hosta yingeri
	둥굴레	백합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맥문동	백합과	Liriope platyphylla
	노루오줌	범의귀과	Astilbe chinensis
	돌단풍	범의귀과	Mukdenia rossii
	바위취	범의귀과	Saxifraga stolonifera
	물억새	벼과	Miscanthus sacchariflorus
	억새	벼과	Miscanthus sinensis
	수크령	벼과	Pennisetum alopecuroides
	달뿌리풀	벼과	Phragmites japonica
	부들	부들과	Typha orientalis
	털부처꽃	부처꽃과	Lythrum salicaria
	꽃창포	붓꽃과	Iris ensata
	붓꽃	붓꽃과	Iris sanguinea
	매자기	사초과	Bolboschoenus maritimus
	꼬랑사초	사초과	Carex mira
	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chinensis
	갯패랭이꽃	석죽과	Dianthus japonicus
	동자꽃	석죽과	Lychnis cognata
	큰까치수염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앵초	앵초과	Primula sieboldii
	피나물	양귀비과	Hylomecon vernalis
	제비꽃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초롱꽃	초롱꽃과	Campanula punctata
	섬초롱꽃	초롱꽃과	Campanula takesimana
	애기자운	콩과	Gueldenstaedtia verna
	벌노랑이	콩과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us
	산꼬리풀	현삼과	Pseudolysimachion rotundum var. subintegrum
	냉초	현삼과	Veronicastrum sibiricum
	금낭화	현호색과	Dicentra spectabilis
	개정향풀	협죽도과	Apocynum lancifolium
	흑삼릉	흑삼릉과	Sparganium erectum

※ 굵은글씨 : 산림청 ‘가로수 조성 매뉴얼’ 가로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