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2.(수) 회의시작(14:30)이후	배포	2023. 4. 12.(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 2022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7,005억 원, 총구매액의 1.01% -

- 2023년은 전년 실적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구매목표 설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12(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4.12. (수) 14:30~15:30 / 대한상공회의소 ▪ 위원구성 :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14인,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11인 등 총 25인 ▪ 회의안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2022년 우선구매 실적 및 2023년 우선구매 계획 등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였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하였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의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3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되어(전년 72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명으로 전년 13,491명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0,026명으로(지적장애 9,234명, 자폐성 장애 792명)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하여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하여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6% 상승하였고(26,079만 원 → 34,317만 원),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침낭, 운동용 매트, 안전모)을 발굴하였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2.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금액 상위기관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33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윤철중	(044-202-3325)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정의)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 (의무대상)「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③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요

○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지정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지정 현황) 762개소(‘22년 말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67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87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8개소

** (’17) 544개 → (‘18) 580개 → (’19) 630개 → (‘20) 674개 → (’21) 722개 (‘22) 762개

○ (생산품의 종류) 약 200여 개 품목

붙임 2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금액 상위기관

□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 상위기관

(단위: 백만원, %)

순위	국가 기관 (59)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36)	준정부 기관 (94)	지방 공기업 (159)	기타 공공기관 (220)	기타특별 법인(6)	지방 의료원 (30)
		광역 (17)	기초 (228)	광역 (17)	지원청 (176)
1 (금액 /비율)	국회 입법 조사처 (61 / 14.00)	제주 특별자치도 (2,175 / 1.20)	경기도 수원시 (9,494 / 8.18)	경기도 교육청 (2,941 / 2.10)	경상남도 창녕교육 지원청 (181 / 3.53)	그랜드 코리아 레저(주) (772 / 4.66)	축산물 품질평가원 (1,363 / 6.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 공단 (63 / 8.23)	에너지 경제연구원 (416 / 18.23)	산림조합중앙회 (55 / 2.71)	울진군 의료원 (82 / 4.48)
2 (금액 /비율)	국세청 (5,497 / 3.25)	서울 특별시 (9,374 / 1.13)	충청남도 금산군 (2,308 / 5.94)	광주광역시 교육청 (1,663 / 1.67)	경상남도 합천교육 지원청 (177 / 3.38)	한국 철도공사 (5,250 / 3.29)	한국 보육진흥원 (364 / 6.24)	구로구 시설관리 공단 (36 / 7.24)	(재)국제 원산지 정보원 (111 / 14.90)	한국은행 (306 / 0.18)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537 / 3.19)
3 (금액 /비율)	법제처 (328 / 2.70)	울산 광역시 (903 / 0.76)	경기도 군포시 (2,220 / 3.94)	인천광역시 교육청 (3,913 / 1.63)	인천광역시 강화교육 지원청 (249 / 3.01)	한국 중부발전 (주) (4,675 / 2.90)	우체국 물류지원단 (368 / 6.10)	화성 도시공사 (1,872 / 6.71)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835 / 10.12)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87 / 0.14)	경상북도 김천 의료원 (26 / 2.41)

□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금액 상위기관

(단위: 백만원, %)

순위	국가 기관 (59)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36)	준정부 기관 (94)	지방공 기업 (159)	기타 공공기관 (220)	기타특별 법인(6)	지방 의료원 (30)
		광역 (17)	기초 (228)	광역 (17)	지원청 (176)
1 (금액 /비율)	국방부 (33,925 / 1.16)	서울특별시 (9,374 / 1.13)	경기도 수원시 (9,494 / 8.18)	인천광역시 교육청 (3,913 / 1.6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 지원청 (2,346 / 2.83)	한국토지 주택공사 (41,624 / 1.38)	한국 농어촌 공사 (24,283 / 2.12)	서울 교통공사 (5,916 / 1.10)	대한 적십자사 (2,739 / 1.35)	한국은행 (306 / 0.18)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537 / 3.19)
2 (금액 /비율)	경찰청 (12,240 / 1.82)	제주특별 자치도 (2,175 / 1.20)	경기도 용인시 (3,428 / 1.73)	경기도 교육청 (2,941 / 2.10)	경상남도 창원교육 지원청 (1,936 / 2.08)	한국 도로공사 (20,587 / 1.09)	한국 환경공단 (9,131 / 1.91)	부산 교통공사 (3,751 / 1.57)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63 / 1.80)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87 / 0.14)	성남시 의료원 (215 / 0.84)
3 (금액 /비율)	국토 교통부 (9,662 / 0.62)	경기도 (1,842 / 0.54)	충청남도 아산시 (3,237 / 2.32)	경상남도 교육청 (2,721 / 0.84)	광주광역시동부교육 지원청 (1,402 / 2.38)	한국 수자원공사 (15,742 / 1.57)	국가 철도공단 (5,930 / 1.50)	인천 환경공단 (2,177 / 3.5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98 / 2.64)	산림조합 중앙회 (55 / 2.71)	경기도 의료원 (111 /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