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4.(금) 06:00 < 4.14.(금) 석간 >	배포	2023. 4. 13.(목)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

-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제품안전정책 실효성 강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품안전 주요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14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1. 간담회 행사 개요

2.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장 명단

3.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한상미	(043-870-5410)
	제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연구사	경도현	(043-870-5417)

붙임1		간담회 행사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23년 소비자단체-국표원 제품안전 간담회

ㅇ 일시/장소: ’23.4.14.(금), 11:00~13:00 / JW메리어트 호텔 살롱6(서울시 서초구)

ㅇ 참 석 자: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19명 내외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3	3‘	· 모두발언	국가기술 표준원장
11:03∼11:06	3‘	· 모두발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1:06~11:10	4‘	· 참석자 소개	-
11:10∼12:00		· 안건 발표
	10‘	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소관과
	10‘	➁ 2023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10‘	➂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
	10‘	➃ 영유아 끼임 골절 방지를 위한 안마의자 기준 강화
	10‘	➄ 단추형 전지(생활용품) 및 기구이용형그네(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12:00∼1:00	60‘	· 자유로운 토론(오찬 병행)	참석자 전원
1:00∼	2‘	· 마무리 발언	국가기술 표준원장

붙임2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장 명단

연번	단 체 명	성명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인숙
2	소비자교육중앙회장	주경순
3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4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영주
6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7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8	한국부인회 총본부	남인숙
9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계순
10	한국YMCA 전국연맹	김경민
11	한국YWCA 연합회	원영희
12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박에스더
13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붙임3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비 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