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8.(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4. 17.(월)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발간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올해 3월 제출 후 국영문본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3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4월 19일 국문과 영문본 책자로 발간한다.

이번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는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 3월 1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된 보고서로, 영국, 호주 등 50여 개 국가에서 적응보고서가 제출됐다.

*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국이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협정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 Take)’의 기본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에는 극한강우 증가, 침엽수 서식지 감소 등 부문별 기후변화 위험요소(리스크)와 이에 기반한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담겼다. 아울러 적응대책의 이행과 환류까지 유기적인 운영 체계를 비롯해,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적응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글로벌) 적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 담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 사례가 ‘국제사회(글로벌) 적응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의 국문과 영문본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kaccc.kei.re.kr)에서 전문(PDF)을 볼 수 있다.

붙임  대한민국 적응보고서 요약.  끝.

담당 부서	기후변화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천병호	(044-201-6965)

붙임		대한민국 적응보고서 요약

□ 서문

ㅇ UNFCCC 및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기여 의지 다짐

□ (제1장) 대한민국 기본 정보

ㅇ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 및 기후 특성(사계절이 나타나는 온대성 기후) 소개

□ (제2장)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ㅇ 기후변화 영향

- 전세계 평균 대비 기후변화의 영향(기온·해수온·해수면 상승)이 크고, 사회 全부문에도 영향(극한강우 증가, 침엽수 서식지 감소, 작물재배지 북상 등)

ㅇ 기후변화 과학적 평가

- 기후변화 연구자료를 종합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주기적 발간 및 국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후 리스크 평가’ 수행

- ‘기후변화 영향 통합 평가 도구(MOTIVE)’ 및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VESTAP)’ 개발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 제공

□ (제3장) 기후위기 적응 거버넌스

ㅇ (법) ’10년 ｢녹색성장법｣ 제정으로 기후 적응 최초 법제화, ’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구체적 적응시책* 강화

* 지방·공공기관 적응대책 의무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정보체계 운영 등

ㅇ (정책) ①｢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침 마련, ②｢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국가 적응 전반 정책 수립·이행

ㅇ (주체) 중앙부처, 지자체, 적응센터, 산업계 모두 기후 적응 이행주체

- (탄녹위)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정부부처) 환경부 총괄, 17개 부처 합동 국가 적응대책 수립·이행

- (지자체·공공기관) 광역(17개소)·기초(226개소) 지자체 및 공공기관(62개소)도 적응대책 수립

- (적응 전문기관) KEI 및 환경과학원에 기후위기적응센터 설치·운영 중

- (기타) 산업계, 시민도 적응의 주요 주체로 적응 관련 지원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별도 지원사업 추진 중

□ (제4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계획(제3차 대책)

ㅇ (특징) ①정책 수립·이행·모니터링·평가 체계의 유기적 연계, ②국민체감형 대표과제 선정·관리와 국민평가단 구성·운영으로 정책체감도 제고

ㅇ (세부내용) ①3대 정책 기조(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소개, ②중앙부처 우수 추진 과제* 소개

* ▲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가뭄 국민 인식 제고 사업, ▲시민 기후변화 생물 모니터링 프로그램,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ㅇ (모니터링·평가) ①정책 수립시 정책지표(12개 분야 20개) 및 국민체감지표(8개 분야 16개) 마련, ②자체평가, 우수사례 선정으로 매년 이행점검 수행, ③중간평가(3차년도), 종합평가(5차년도)로 적응대책 종합적평가

ㅇ (지자체 적응대책) ①17개 광역지자체(’12~) 및 226개 기초지자체(’15~) 적응대책 의무화, ②지자체 우수 추진 과제 소개*

* ▲(대구) 폭염피해 최소화 사업, ▲(충북) 이상기후 대응 노지고추 생산기술 지원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국제 협력 및 기여

ㅇ (국제 교육)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적응 보고역량 강화 국제 교육프로그램 매년 개최

ㅇ (재원 확대) ①GCF 공여 지속, ②500만 달러 추가 공여(→GGGI, ’22), ③적응기금에 신규 공여 선언(’22)

ㅇ (ODA 확대) 기후·녹색 ODA 비율을 OECD 개발원조위(DAC) 평균까지 대폭 확대 선언

ㅇ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달성 위한 지속적 협력·기여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