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국무회의 종료시점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전환법령 개편·시행

- 사업전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 국무회의 통과 (5월 2일) → 공포 (5월 9일) → 시행 (5월 16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세계적(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하여,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반영된 이에스지(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5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48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주무관	장재환	(044-204-748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	팀 장	이재경	(055-751-9581)
	구조혁신기획팀	담당자	대 리	박홍규	(055-751-9584)

참고		사업전환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지원근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06년 제정)

◦ (전환유형) 기존 영위하던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로 구분

* 전환업종은 제조업 및 서비스로 한정(농‧임‧어‧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건설업 제외)

구 분	주요 내용	전환비율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100%
업종추가	현재 영위 업종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전환비율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 운영

◦ (대상) ①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②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 (체계) 구조혁신‧사업전환지원센터에서 신청기업 진단, 컨설팅(계획수립지원) 이후, 사업전환 계획 타당성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사업전환 업종의 시장성, 부가가치 증가 정도, 사업전환계획 타당성(기술 및 인력수급‧판로확보‧설비투자‧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3년간 이행하고, 정부는 자금, R&D 등 지원

기 업	→	중진공	→	중진공	→	기 업	→	중진공	→	기 업	→	중진공	→	중진공
구조혁신 지원사업 신청		구조혁신진단/사업전환 컨설팅 추천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전환 계획 제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및 승인		계획 이행 (3년)		연계 지원 (융자 등)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