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25.(목) 11:00 < 5.26.(금) 조간 >	배포	2023. 5. 25.(목)

국제감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기후산업박람회 계기 「온실가스 국제감축 콘퍼런스」에서 추진과제 제시 -

5.25.(목) 부산 기후산업박람회 계기 열린 「온실가스 국외감축 콘퍼런스」에 참석한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하였다. 최근 국제감축사업 동향 공유 및 파리협정의 협력적 대응(Cooperative Approach)*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으며, 국제감축 관련 산업·발전, ODA, 산림, 금융 등 분야에서 발제를 하고, 감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Article 6조에 규정된 국가간 협력 매커니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 분야는 3,750만 톤으로 전체 2.91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간 협력과 민간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분야별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도입된 정부간 협력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별 사업전략 등 정보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도헌	(044-203-4068)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희원	(044-203-4098)

참고 1		｢온실가스 국외감축 콘퍼런스｣ 개최 개요

□ 추진 배경

ㅇ  ｢WEC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최근 국제감축사업 동향 공유 및 협력적 대응 논의의 장 마련

□ 컨퍼런스 개요(안)

ㅇ (주최 / 주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산업부 / 에너지공단

ㅇ (일시 / 장소) ‘23.5.25(목) 14:00∼16:50, 벡스코 312호 회의실

ㅇ  (주제) 파리협정체제에서 NDC 달성과 세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한 국제감축 분야별 역할과 협력 모색

ㅇ  (주요내용) ▲ 국제감축 관련 UN 및 국제사회 동향, ▲ 산업‧발전 분야 현황 및 이슈, ▲ 산림분야 현황 및 이슈, ▲ 개도국에 대한 ODA의 역할, ▲ 국제감축 추진전략 및 협력방안 등 논의

ㅇ  (참석) 정부(탄녹위, 산업부 등),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 등 60여명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5	( ‘5) ( ‘5) ( ‘5)	￭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 산업부 문동민 실장 한에공 이상훈 이사장
14:15∼14:30	(‘15)	￭ 기조 발제	서울대 오대균 교수
14:30∼15:30	(‘60)	￭ 분야별 발제 ①산업ㆍ발전 분야 추진현황과 이슈 ②국외감축과 ODA 역할 ③산림 분야 국외감축 사업 추진 ④국외감축 사업 금융 동향	한에공 최석재 팀장 KIEP 정지원 팀장 산림과학원 김래현 연구관 KB증권 김대형 팀장
15:30~15:45	(’15)	￭ 휴식
15:45~16:45	(‘60)	￭ 자유토론 - (좌장) 고려대 정서용 교수 ￭ 질의응답	탄녹위 김소희 분과위원 산업부 김도헌 팀장 대한상의 김녹영 실장 에경연 심성희 선임 월드뱅크 황인철 선임
16:45∼16:50	( ’5)	￭ 마무리	좌장

참고 2		참석자별 발표 요지

□ 기조 발제

구분	주요 내용
오대균 서울대학교 교수	【파리협정의 탄소시장 논의 동향】 □ 전 지구적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6조의 역할과 방향 전망 ㅇ 기존 CDM 사업의 연속성, 향후 6.4조 관련 RMP 진행 동향 □ 제거(removal) 관련 이슈와 논의

□ 분야별 발제

구분	주요 내용
최석재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산업ㆍ발전 분야 추진현황과 이슈】 □ (현황) 국외감축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및 향후 계획 □ (이슈) 국외감축 불확실성 : 협력국의 불확실성과 표준, 절차, 검인증, 실적 이전, 국가별 6.2조/6.4조의 선택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국외감축과 ODA 역할】 □ 국외감축 추진 시, 개도국이 감축 활동의 호스트일 경우, 파리협정 제6조 실행 역량과 환경 구축의 어려움 존재 ⇒ ODA를 활용하여 감축 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 인프라 구축,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김래현 산림과학원 연구관	【산림 분야 국외감축 사업 추진】 □ 산림 분야 국외감축은 감축 규모, 사업 지속성 고려 시, 기존의 프로젝트 수준보다 UNFCCC의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나 준 국가 수준으로 추진 예상
김대형 KB증권 팀장	【국외감축 사업 금융 동향】 □ 금융권의 탄소시장 대응 ㅇ 규제시장에서의 금융권 동향 ㅇ 자발적 시장에서의 금융권 동향 □ 금융권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응 및 동향 ㅇ 국외감축/CDM/자발적 시장 동향 ㅇ 국외감축 대응 현황

□ 자유토론

구분	주요 내용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좌장)	□ 국외감축은 국내 감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국가인 우리가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NDC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사안 ㅇ 중소규모 온실가스 감축만 가능한 기존의 사업 위주의 방법론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활용하여 대규모 국외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ㅇ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체계 구축 중요
김소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분과위원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및 탄소시장 연계】 □ 파리협정 6.2조는 협력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 국가 간 양자 형태 이외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와의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 □ 국외감축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ㅇ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릴 시점이며, 목표 감축량 고려하여 약 1,000억 이상 규모로 확대 필요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 필요 ㅇ 해외 정부/민간 기관 주도로 탄소시장이 지속 성장세 ㅇ 특히 최근 베트남, 중국 등은 탄소시장 구축 및 활성화 관련으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 ⇒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국제 시장과의 연계 방안 고려 필요 ㅇ 국제적으로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자발적 시장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 필요
김도헌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팀장	【국외감축에서 산업ㆍ에너지 분야 역할 및 과제】 □ (역할) 산업ㆍ에너지 분야 성공으로 NDC 국외감축 달성, 넷 제로 시대 산업ㆍ에너지 협력의 새 성장판 마련 ㅇ 국내기업은 산업ㆍ에너지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 ⇒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유망사업 선점, 감축 실적 확보 필요 □ (과제) 유망사업 발굴, 시범사업 규모 확대, 정부 간 협력 여건 조성, 넷 제로 지원센터 확대 등 기반 구축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국외감축에서 산업계 지원체계 마련】 □ 2030 NDC 이행을 위한 상당한 양의 국외감축목표(3,750만 톤)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정책 필요 ㅇ 정부 차원에서 사업 기반이 되는 양자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개도국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해결 필요 □ 국외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 필요 ㅇ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 NDC 이행 추진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과제】 □ (추진 방향) 사업유형별 차별적 접근을 통해 국내 저탄소 산업 성장동력 강화 및 비용 효과적 감축목표 이행 필요 □ (지원 과제) 재정 지원 규모 확대, 다양한 비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부문 투자 여건 조성 ㅇ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절차 간소화, 인적 역량 배양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및 불확실성 완화

참고 3		온실가스 국외감축 의의와 현황

□ 온실가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

ㅇ 파리협정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하여 NDC 달성에 활용

* ’21.11월 영국 글래스고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외감축 이행지침이 타결

□ 2030 NDC에서 국외감축은 400만 톤 증가한 3,750만 톤

ㅇ 전체 감축량(2.91억 톤)의 12.8%이며, 전환(42.5%) 다음으로 높은 비중

구분	배출(백만 톤CO2eq)								흡수ㆍ제거(백만 톤CO2eq)			배출량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	흡수원	CCUS	국외감축
기준연도 (2018)	269.6	260.5	52.1	98.1	24.7	17.1	-	5.5	-41.3	-	-	727.6
목표연도 (2030)	145.9	230.7	35.0	61.0	18.0	9.1	8.4	3.9	-26.7	-11.2	-37.5	436.6
감축량	123.7	29.8	17.1	37.1	6.7	8	-8.4	1.6	-14.6	11.2	37.5	291

* 기준연도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 배출량은 순 배출량(총배출량-흡수ㆍ제거량)

□ 국외감축은 유치국ㆍ투자국 모두가 수혜자, 업계도 높은 관심

* 국내외 사업설명회에 300여 명 참석, 시범사업 공모에 10개 이상 기업이 신청 등

ㅇ 유치국은 국외감축 사업의 유치를 통해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 확보

ㅇ 투자국 정부는 지원금만큼 NDC에 사용할 실적을 확보하고, 투자기업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ESG에 대응

유치국	투자국	선순환

□ 다만, 정책적 지원이 불충분하고 실적 이전 등에서 불확실성 존재

ㅇ NDC 목표에 비해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연도별 국외감축 목표량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해

ㅇ 교토체제에서 파리 체제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상응 조정* 비율이 확립되지 않아 불확실성 존재

* 하나의 감축 실적이 중복 산정되지 않게 유치국과 투자국의 인벤토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