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목) 10:30	배포	2023. 5. 31.(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와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EPR 제도 20주년 기념포럼)’를 6월 1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포장재, 농수산 등 14개 조합), 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약 150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진행된다. 기념행사는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영상 상영, 우수기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성과 발표, 우수기업 표창,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년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시행 이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이 2003년 12종에서 2023년 28종으로 확대됐다. 재활용률은 2002년 12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40%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8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73%까지 높아졌다. 또한 2003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의 누적 재활용량은 2,900만 톤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2조 182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순환경제사회의 근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면서,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주요 경과.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주요 성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범	(044-201-7386)

붙임 1		행사 개요

ㅇ (목적) EPR제도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EPR 성과 등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ㅇ (時·所) ‘23.6.1(목) 10:30~16:00 웨스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홀(1층)

ㅇ (참석) 환경부(차관),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포장재, 농수산 등 14개 조합), 유통지원센터, 학계(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시민단체(자원순환사회연대), 의무생산자, 재활용 사업자 등 약 150명

ㅇ (내용) [1부] EPR 제도 20주년 기념행사, [2부] 전문가 포럼

ㅇ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1부 (기념행사)	10:30~10:40(‘10)	· 개회선언, 홍보영상 상영, VIP 소개
	10:40~10:55(‘15)	· 개회사
	10:55~11:25(‘30)	· 기업의 EPR 추진성과(CJ제일제당)
	11:25~11:35(‘10)	· 우수기업 표창(장관상 5, 공단 이사장 6)
	11:35~11:40(‘5)	· 비전(가치 있는 EPR, 같이 하는 EPR) 선포식
2부 (전문가 포럼)	13:00~13:30(‘30)	· EPR 제도 20년 운영성과 발표
	13:30~14:30(‘70)	· 전문가 발제(충남대 장용철 교수)
	14:30~15:50(‘80)	· 패널토론(정부, 전문가, 의무생산, 재활용사업자 등)
	15:50~15:55(‘5)	· 폐회사

붙임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개요

□ (제도 정의)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90년대부터 도입․시행(독일 1991년 시행, 프랑스 1993년 시행, 일본 1997년 시행)

□ (도입 배경)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 대신 ’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대상 제품)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비닐 5종(뽁뽁이,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 생활계 재활용품(EPR 대상) 흐름도 >

구분		생산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물질흐름					단독주택, 상가 (혼합배출)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생산자												재활용 업체
					공동주택 (4종 이상 분리배출)		민간 수거업체			민간 선별업체
비용흐름
				품목별 공제조합 (이하 조합)
				· 생산자가 낸 분담금 관리 및 재활용 지원금 지급 · 재활용업체를 섭외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관리기구								환경공단
								· 분담금, 지원금 실적 관리 · 부과금 부과

□ 운영 체계

○ (환경부) 매 5년 주기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고, 이에 수렴하도록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설정 등 정책·제도 총괄

○ (환경공단) 생산자가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 및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실적 확인 등 제도 운영업무 수행

○ (생산자)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①공제조합에 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의무 공동이행하거나, ②직접 제품·포장재를 회수·재활용

*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액 3억원 이상 및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량 기준 이상인 제조·수입업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

○ (공제조합)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분담금 산정방법 : 품목별 분담금 단가 × 출고량(생산량) × 재활용의무율

품목별 단가는 자원재활용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생산자, 재활용업체, 환경부 등)에서 재활용비용, 재활용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결정

※ 포장재의 경우 공제조합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재활용지원금을 유통센터에 위탁, 유통센터에서 재활용업체 실적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부과금)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미달성 시 미달성량에 비례하여 생산자가 분담금 외에 재활용부과금* 추가 부담

* 부과금 산정방법(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7) :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비율(15∼30%)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붙임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주요 경과

○ 200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 - 포장재 4종 및 제품 8종 등 12종을 의무대상으로 적용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 2004.1～	: 형광등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3종)
○ 2005.1～	: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5종)
○ 2006.1～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8종)
○ 2011.1～	: 수산물양식용부자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9종)
○ 2014.1～	: 전기전자 10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성보장제도로 관리(총 9종) 모든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의무대상으로 관리
○ 2016.1～	: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필름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1종)
○ 2019.12～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의무화 시행
○ 2020.1～	: 필름류 의무대상으로 편입(총 12종) - 에어캡,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 2022.1～	: 합성수지재질 제품군 의무대상으로 추가(총 13종) -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필터
○ 2023.1～	: 합성수지재질 제품군 및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의무대상 추가(24종) -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붙임 4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주요 성과(’03~’21)

□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확대

○ ’03년 12종(포장재 4, 제품 11) → ‘23년 28종(포장재 4, 제품 24)

□ 재활용률 증가(출고․수입량 대비)

○ ’02년 40.6%(938천톤/15종, 포장재 4, 제품 11) → ‘21년 72.9%(1,958천톤/18종, 포장재 4, 제품 14) / 누적 재활용량 29,208천톤(’03~‘21)

□ 경제적 편익 순이익 창출(총 12조 182억원, 29,208천톤 기준)

○ (산식) 경제적 편익 = 총 편익(16조 98억원) - 재활용 비용(3조 9,961억원)

□ 총 편익(16조 98억원) = 매립대체비용(7조 1,088억원) + 재활용품 경제가치(8조 9010억원)

○ 매립대체비용(7조 1,088억원)

- 수거운반비(합성수지 등 품목별 별도 산정, 톤당 38천원~195천원) + 매립소각비(합성수지 등 품목별 별도 산정, 톤당 28천원~188천원, 연도별 누적합)

○ 재활용품 경제가치(8조 9,010억원)

- 품목별 재활용품의 가치[합성수지 등 품목별 별도 산정, 톤당 8천원(형광등)~3억7천만원(산화은), 연도별 누적합]

□ 재활용 직접 비용(3조 9,916억원)

○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용을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비용을 환산한 결과

※ (출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19년 운영성과 보고(환경공단, ‘23.3.20)

□ 고용 창출(총 22,201명)

○ 공산품 부문 고용계수(10억원당 명목 금액 기준, 한국은행 고용표)를 적용하여 산출

※ (출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19년 운영성과 보고(환경공단, ’23.3.20)

□ 온실가스 감축 효과(총 11,192천톤CO2/kg) 추정치

○ (산식) 온실가스 감축효과 = 소각 시 온실가스 배출량(17,466천톤) + 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량(1,174천톤) - 재활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7,448천톤)

□ 소각시 온실가스 배출량(17,466천톤CO2/kg)

○ 재활용량(29,208천톤) × 온실가스 배출계수(0.598, EPR 주요품목 소각 시 배출계수 평균, LCI DB)

□ 매립시 온실가스 배출량(1,174천톤CO2/kg)

○ 소각 후 매립량(2,921천톤, 재활용량에 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10% 적용)  × 온실가스 배출계수(0.402, EPR 주요품목 매립 시 배출계수 평균, LCI DB)

□ 재활용시 온실가스 배출량(7,448천톤CO2/kg)

○ 재활용량(29,208천톤) × 온실가스 배출계수(0.255, EPR 주요품목 재활용 시 배출계수 평균, LCI DB)

<EPR 주요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

구분	매립	소각	재활용
종이팩	1.481	0.033	0.081
유리병	0.011	0.020	0.018
금속캔	0.016	0.013	0.085
플라스틱	0.100	2.327	0.836
평균	0.402	0.598	0.255

* (출처) :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ecoinvent 3.9, 2022)

□ 소나무 식재 대체 효과(총 80,135천 그루)

○ (산식) 소나무 식재 대체효과 = 온실가스 감축량(11,192천톤CO2/kg) × 소나무 1그루당 표준 온실가스 흡수량(7.16그루/톤*)

* (출처) 주요 산림 수종의 표준탄소 흡수량(국립산림과학원, 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