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7.(수) 10:00	(2023. 6. 7.(수) 석간)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 우수 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청취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7일(수) 10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를 방문해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7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원·하청 상생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도 출연하여 협력사 직원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 74개 협력사(6,658명, 누적 145억원) 지원, 협력사 근로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 21개 협력사(1,767명, 누적 33억원) 지원, 협력사 근로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이날 간담회에서는 1% 행복나눔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복지격차 축소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근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원·하청 상생 기금 지원확대 요청,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없고,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과 연대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같이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 사례가 타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혜영	(044-202-7070)
	디지털노동대응TF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072)

붙임 1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내용

○ 목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 관련,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일시: ‘23. 6. 7.(수) 10:00 ～ 11:20 (80분)

○ 장소: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 본관

○ 주요 참석자: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기준정책관, 울산지청장

▴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및 설비협력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울산CLX 경영지원본부장, 대외협력실장, 문화혁신실장, 설비협력사 대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및 협력사 소속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 진행순서     ※ 인사말씀까지 공개

일 정	주 요 내 용
10:00~10:10 (`10)	ㅇ 사전 티타임
10:10~10:12 (`2)	ㅇ 이동
10:12~10:14 (`2)	ㅇ 단체사진 촬영
10:14~10:17 (`3)	ㅇ 차관 인사 말씀
10:17~10:20 (`3)	ㅇ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해소 지원 사업 설명
10:20~11:05 (`45)	ㅇ 현장 간담회
11:05~11:07 (`2)	ㅇ 이동
11:07~11:20 (`13)	ㅇ 사업장 시찰

붙임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에 따라
임금수준, 기업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격차는 아이엠에프(IMF)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의식·관행,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최근의 노동조합법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월 조선업종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처럼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과 연대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하며,
근로복지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상생과 연대의 방식으로
현장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경우, 노사가 자발적으로 1%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원하청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등 복지 격차 해소에 있어 매우 우수한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