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8.(목)	배포	2023. 6. 8.(목)

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

<보도 주요내용>

6. 8.(목) 한겨레 「“한국, RE100 놔두고 CF100? 유일한 장벽은 정치적 의지”」에서는 ‘더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며, 한국이 ‘원전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CFE(CF100) 논의의 목적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함께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RE100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며, 이러한 목표 하에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난 정부의 20.8%(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6%(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반면, 2030년 21.6%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설정된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원전 하나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사에서 인용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량(624GW)이 우리나라의 지리적·기술적 제약, 규제지역,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구입단가가 일반 전력가격 보다 높으며, 이에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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