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8.(목) 18:00 < 6.9.(금) 조간 >	배포	2023. 6. 8.(목)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로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확대·심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 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토론회(포럼)’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토론회(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연구개발(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권순심	(044-203-5661)

참고		프랑스 녹색산업정책 및 녹색산업법안 주요내용

□ 녹색산업정책 (5.16자 프랑스 경제부 보도자료 내용)

ㅇ (목표) 친환경기술 선도국 지위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탈탄소화

ㅇ (이행방안) 행정절차 촉진·재정 지원·친환경 산업 육성·교육 등

ㅇ (기대 효과) CO2가 4.1백만톤 감소되는 환경적 효과 및 ‘30년까지 230억유로 상당 투자 유치와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ㅇ (EU 그린딜 산업계획) ’23.3. 발표된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기반

ㅇ 15개 구체 이행방안

- (행정절차 촉진) △사업부지 확보절차 개선 △공장 설립 환경 승인절차 단축 △국익 프로젝트* 인허가 등 신속 처리 △폐기물 재활용 절차 간소화 등

* 고용·환경·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정 프로젝트

- (재정 지원) △금융법 개정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저축·투자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한 민간 투자재원 조성 등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 펌프의 핵심 부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유·무형 자산 투자를 대상으로 25-40% 수준 투자세액공제

- (친환경 산업 육성) △친환경 기업 라벨 제도 도입 및 공공조달시 우대 △공공조달시 가격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치 부여 △연내 탄소발자국을 고려한 새로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

- (교육)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숙련 현장 인력 배출 확대 등

□ 녹색산업법안

ㅇ 상기 녹색산업정책 이행의 규범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국내법령(환경법·도시계획법·상법·수용법, 공공조달법 등) 개정 필요사항을 총 19개 항목에 걸쳐 규정

- △순환경제(재활용) 장려 △재산업화 △녹색산업 육성 △공공조달 △자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