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2.(월) 배포 즉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약자 보호 및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노동개혁 성과낼 것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현지시간 6월 12일(월) 17:00(한국시간 24시) 본회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증진(Advancing Social Justice)’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공감하고,

*  ILO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➊보편적 인권과 역량(universal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➋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➌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➍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s)을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핵심 요소로 제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관행 근절,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ILO 총회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12일 오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그간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정해영	(044-202-7129)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허진영	(044-202-7130)

붙임		제111차 ILO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 여러분!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증진(Advancing social justice)’의

4대 핵심 요소(dimension)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➊보편적 인권과 역량(universal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➋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➌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➍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s)을 핵심 요소로 제시

현재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의 기반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총장님께서 제시하신 사회 정의 증진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여느 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반칙과 특권을 배제하여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업종 내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규범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아닌,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COVID-19 이후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 디지털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

취업알선 확대 등이 그 내용입니다.

노동시장 내의 사회 정의 실현과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전에 민주노총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기득권 추구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과 함께

노사가 협력과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사회 정의의 증진과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ILO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