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3.(화) 15:30	배포	2023. 6. 13.(화)

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 환경부, 탄소중립 전환 등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 개최계획.

2. 주요 규제혁신 건의과제(4개).  끝.

담당 부서	기획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044-20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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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 개최계획

1. 간담회 개요

ㅇ (목적) 새 정부 2년차 환경규제 혁신방향을 공유를 통한 차질없는 규제혁신 당부 및 주요 혁신과제 논의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

ㅇ (참석) 장관, 정책기획관, 소속·산하기관장 등 약 20명

ㅇ (時/所) ‘23.6.13.(화) 15:30 ~ 16:30,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소속·산하기관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실·국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주요 개선과제* 발표(제안기관) 및 참석자 자유토론

* 규제개선 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

ㅇ (안건) ①소속·산하기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발표(법무담) ②주요 개선과제 상세내용 발표(제안기관) 및 자유토론(전체)

2. 상세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5‘	인사 말씀	환경부장관
15:35~15:50	10‘	현장발굴 환경규제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5~16:05	20‘	주요 개선 건의과제 발표	건의기관
16:05~16:25	2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25~16:30	5‘	마무리 말씀	장관님

붙임 2		주요 규제혁신 건의과제(4건)

□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선 (한국환경공단)

기존

폐수배출시설 제외조건에 폐기물처리업소의 정수시설은 미포함

※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역세척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로 배출시설 관리 필요성이 낮으나, 허가(신고) 의무에 따라 20개 사업장 기준 147억원 이상의 비용 발생 추정

개선

폐기물처리업소의 정수시설도 폐수배출시설 예외대상에 추가

※ 산업폐수 선진화 포럼 등 전문가 자문(3회, ‘23.5~6월)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3.하)

기대효과

설치·운영비용 절감 및 규제 형평성 확보

□ 환경법 준수 지원시스템 개발 (한국환경산업가술원)

기존

ESG 경영 요구로 중소기업은 환경법 및 ESG 규제 준수 부담 증가

※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61% 증가(‘20년 2,370건 → ’22년 6,196건)

※ 수출기업 52%가 ESG 경영 미흡으로 원청기업과 맺은 계약‧수주 파기 위기(’22.7, 대한상의)

개선

법준수 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을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적용

※ ‘22년 시범사업 결과, 25개사 기준 기업당 평균 7.3건의 위법사항 개선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자율환경경영 실현 및 수출경쟁력 강화

□ 공장 온배수 재이용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기존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 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재이용 불가

※ 공장 온배수는 발전소 온배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이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온배수는 약 9.1억㎡/년으로 추정(’19년)

개선

재이용가능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온배수를 포함

※ 「물재이용법」 개정(성일종의원 발의안 환노위 계류중)

기대효과

첨단산업 등 신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확보,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합리화 (대구지방환경청)

기존

동일업체가 관리대행업 및 전문기관 중복 신청시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인정 근거가 부재하여 장비구매 등 사업자 부담 증가

※ 수온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부유물질 실험분석장비 등 15개 항목이 중복

개선

장비의 중복 인정 근거 마련(「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4년)

기대효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규제의 합리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