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8.(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6. 16.(금)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환경부 및 9개 도료 제조사, ‘22.8.5)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이하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 4개 물질(①아세톤, ②디메틸카보네이트, ③t-부틸아세테이트, ④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을 지정,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되어서 VOCs 함량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시 개정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대일	(032-560-7330)
<총괄>	대기공학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김정훈	(032-560-7337)
	대기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강택신	(044-201-6914)

붙임 1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제2조 (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희석비 수분함량 면제물질 부휘발분 밀도
제3조 (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별표)
제4조 (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 기존 표시사항 이외 명시해야 할 사항
제5조 (표준처리기간)	16일(시료채취 소요기간 제외)
별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제3조 관련) VOC 함유량 (g/L) = [eqn: {LEFT . [(100-NV-Mw- sum _{} ^{} Es) TIMES rho s TIMES 10+최대희석비 TIMES {100-Mwt- sum _{} ^{} Est} over {100} TIMES rho d TIMES 10 RIGHT ]} over {(100+최대희석비)/100}] 주 4)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상도-basecoat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면제물질 : 면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도료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로써 함유기준 산정 시 제외되어 사용량 제한의 의무가 면제됨.

* 4개 물질(①아세톤, ②디메틸카보네이트, ③t-부틸아세테이트, ④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을 지정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자체 독성을 갖는 물질도 있으며 대기 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물질이 이에 해당

○ 자동차보수용 도료: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서 차체의 도장작업에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함

○ 상도-basecoat : 자동차보수용 도료 중의 하나로 자동차의 맨위(상도)도료 작업 시 펄(반짝임)이나 메탈릭(은색빛) 등 색상을 덧입히는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