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9.(월) 14:00	(2023. 6. 20.(화) 조간)

청년의 목소리에서 이중구조 해법을 찾다

-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19.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이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생임금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위원(충남대 교수)이 함께 자리하여 청년들과 이중구조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 의견을 나누었다.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17명과 ｢2030 자문단｣ 위원 5명은 대다수의 청년이 1차 노동시장이 아닌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들의 미래 생존의 문제라는데 공감하며 ▴상생 모델의 지속적인 확산 및 의식개선, ▴임금 등 정보 공개 강화, ▴인권경영 의식확산, ▴훈련을 통한 생산성 및 이동성 제고 필요 등을 제언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는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며, “원·하청 간 교섭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준비하며 전문가, 기업 현장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많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740)
	노동개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744)

붙임1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ㅇ ‘23. 6. 19. (월) 14:00 ~ 15:40, 서울 팀플레이스*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12 B1, 팀플레이스

□ 참석대상

ㅇ (정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ㅇ (상생위) 권순원 부위원장, 김기선 교수 등

ㅇ (포럼 등) 22명   * 노동의 미래 포럼 17명, 2030 자문단 노동분과위 5명 등

□ 행사 내용     ※ 인사말씀까지 공개

ㅇ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 의견 수렴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5(‘0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청년보좌역
14:05 ~ 14:10(‘05)	· 장관 인사 말씀
14:10 ~ 14:15(‘05)	· 상생임금위 부위원장 인사 말씀
14:15 ~ 15:35(‘80)	· 자유 토론
15:35 ~ 15:40(‘05)	· 장관 마무리 말씀

붙임2		장관 인사말씀

□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어느덧 세 번째 포럼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노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ㅇ 오늘은 2030 자문단에서도 일부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노동의 미래가 짙어가는 신록의 푸르름처럼 생기 넘치고 환하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 함께 논의할 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ㅇ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상생임금위원회 권순원 부위원장님과 김기선 위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ㅇ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하여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ㅇ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ㅇ 이로 인해 청년들은 첫 직장이 어디이냐에 따라 평생의 임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여 대기업, 정규직 입사에 사활을 걸고 있고, 소속에 따라 근로 여건이 결정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ㅇ 대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경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ㅇ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지난 1년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에는 엄정 대응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사노위에서도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ㅇ 특히, 지난 2월 27일 체결된 조선업 상생 협약은 그간의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 식의 접근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는 지속 가능한 이중구조 개선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습니다.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ㅇ 노조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령, 상급단체가 중심이 되어 양대노총이 중소기업·하청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노조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그간 대국민 토론회, 국책연구기관 워크숍,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