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3. 6. 26.(월) 06: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3. 6. 23.(금)

2023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재개

- 올해 보급 예정 매연저감장치 조사 결과, 성능허용기준 충족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DPF)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형차용 장치가 전체 지원물량의 95%를 차지(중·대형은 하반기에 지속 조사 예정)

** 장치별 입자상물질 저감효율은 92.5～99.4%로, 모두 인증기준(80% 이상)을 충족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ㄱ사)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 ㄱ사 제작 매연저감장치 1,800대를 조사한 결과, 미인증 필터 사용 80대 확인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라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끝.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정대철	(044-201-6939)

붙임1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

*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하여 필터로 여과하고,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로 연소하여 제거하는 장치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시행 주체) 환경부․지방자치단체

□ 주요 내용

○ (지원 조건) 장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자부담 10% 내외

<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

(단위: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금
소형	2,711 ∼ 2,813	2,372 ∼ 2,532	339 ∼ 281
중형	4,064 ∼ 4,597	3,658 ∼ 4,137	406 ∼ 460
대형	4,430 ∼ 6,529	3,987 ∼ 5,876	443 ∼ 653

□ 지원 현황

○ ’23.6월까지 총 80.9만 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연도별 DPF 부착 지원 현황 >

(단위: 대)
연도	‘04∼‘18	‘19	‘20	‘21	‘22	‘23.6	계
대수	511,701	59,197	95,361	89,614	50,168	2,784	808,825

붙임2		매연저감장치(DPF) 실태조사 결과

□ 개요

○ (목적) 특정 제작사(이하 ‘ㄱ사’)에서 매연저감장치(DPF)에 미인증 필터 사용 의혹 관련, DPF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 및 금년도 보급 장치의 이상 유무 등 조사

○ (기간 및 대상) ‘23.4 ~ ’23.6(약 3개월) / 신품*(24대)․반납품**(2,694대)

* (신품) 복합소형 저감장치 24대(8종×각 3대) 조사

** (반납품)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임시보관 중인 반납 DPF 2,694대 조사

□ 조사 방법

○ (신품) 저감장치 1종당 3개 장치를 무작위 선정 후 저감효율시험

○ (반납 장치) 탈거한 DPF 장치에서 필터를 분리하여 조사(외관 및 빛 투과검사 등) ⇒ 미인증 필터 의심 장치는 단면 절단 후 추가 분석

□ 조사 결과

◈ 신품 복합소형 DPF(8종)의 저감효율 확인 결과 모두 적합

◈ 반납 장치 조사 결과, ㄱ사의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4.4% 확인(80대/1,800대), 타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신품) 복합소형 DPF 8종(총 24대) 모두 저감효율 기준* 충족(ㄱ사 포함)

* 장치별 입자상물질(PM) 저감효율은 92.5～99.4%로 나타나, 모두 인증기준(저감효율 80% 이상)을 충족

○ (반납 장치) ㄱ사는 전수조사, 타사는 보관 장치의 10% 표본조사

- (ㄱ사) 1,800대 중 미인증 필터가 사용된 장치 80대(4.4%) 확인

- (타사) 894대 조사 결과, 미인증 필터 미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