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6.(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6. 23.(금)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도 추진

-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와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개정·체결하여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디비(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이번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개정은 보험자(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연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사전예방적․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난개발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환경부와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예방 사업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우선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미포, 온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포함, 여수, 광양 등 9개 산업단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의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을 통한 주민건강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 주요내용.

2.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1차년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유연이	(044-201-6813)
<총괄>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주무관	이선혜	(044-201-6816)

붙임 1		환경책임보험 개요 및 약정 주요내용

1. 환경책임보험 개요

ㅇ 환경책임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 현재는 환경부가 주기적(2〜3년)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특정대기·수질, 지정폐기물, 사고대비물질, 토양 및 해양시설 등 1만 5천여개 사업장

	제3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요
• (목적) 환경부-보험자간 권리․의무 세부 규정 통해 책임보험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도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 ① 보험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기간) ‘22.06.01 ~ ’24.05.31.(2년간) * 보험자 : DB컨소시엄(DB, NH, AIG, 메리츠, 롯데) • (내용) 약정기간, 대표보험자 및 지분, 보험․국가재보험 운영, 기타 사업내용 및 보험자 준수사항 등

2. 약정 개정 주요내용

○ 보험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오염피해예방 의무 추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존 위험평가를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환경오염피해예방 사업’으로 확대

-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사 및 건강검진 등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기타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3. 향후계획

ㅇ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 추진(‘23.7~)

붙임 2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1차년도) 개요

□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건강지원사업

ㅇ (추진방향) 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컨설팅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 5년 이상 거주 및 만 18세 이상 성인

ㅇ (추진체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 사업 위탁방식(국립환경과학원 자문·협조)으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협업하여 권역별 대상자 모집 및 건강모니터링 실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설립(‘19.8월)

ㅇ (신청방법)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에 접수

<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 >

ㅇ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 및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권역(산단명)	환경보건센터	주관기관
울산(울산, 온산)	울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시화, 반월)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가천대학교
충북(청주)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산)	충청남도 환경보건센터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북(포항)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순천향대구미병원
전남(여수,광양)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경상국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