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10:00	배포	2023. 6. 26.(월)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및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선(‘22.12),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기준 개선(’22.11),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22.12) 등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수미	(044-201-6685)
			주무관	이현경	(044-201-6686)

붙임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

□ 개 요

ㅇ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10:00~11:30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EC룸(1층)

ㅇ (참석) 차관, 녹색전환정책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대한상의 부회장, 기업 임원 등

ㅇ (주요내용)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향후계획 소개, 기업 건의과제 논의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기념촬영,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대한상의 탄소중립실장)
10:05~10:10	5‘	인사 말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10:10~10:20	10‘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20~11:20	60‘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참석자
11:20~11: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