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7.(화) 11:00, (지면) 2023. 6. 28.(수) 조간	배포	2023. 6. 27.(화) 06:00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 항만 반입 컨테이너의 안전성 수시점검,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 형식승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기간 신설 및 성능검사제도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6월 28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0-5836)

참고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ㅇ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신설)

- 항만내 반입되는 컨테이너 확인의 방법, 기준 등은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확인방법) ‘컨’ 안전승인판 및 구조적 안전성이 협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확인기준)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컨’ 사용중지 또는 운송 중 제한사항을 운송인에게 통보

ㅇ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사업정지(신설)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존의 인력요건에 더해 시설, 설비를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도록 함

구분	현행	→	개정
인력	학력 및 관련업무 종사 경력		현행과 같음
시설	기준 없음		컨테이너수리업자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및 시설기준
설비	기준 없음		컨테이너 이동 및 손상 점검을 위한 장비(위탁ㆍ임대 허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처분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사업등록 취소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2개월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정지 6개월

ㅇ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갱신절차(신설) 및 변경승인(개정)

- (갱신) 유효기간(5년) 만료 15일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 갱신

* (신청) 신청서에 형식승인증서와 2년 내 제조실적 증명서류(제조실적 없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신청 → (처리) 서류 및 현장심사(2년 내 제조실적이 없는 경우)

- (변경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할 사항을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정함

*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할 사항) 주요부의 크기, 재질, 형식, 질량의 변경 등 컨테이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ㅇ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컨테이너 성능검사(신설)

- (성능검사 대상) ①형식승인 취소․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공무원의 확인으로 결함이 식별된 경우 및 ③그밖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 (조치) 성능검사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는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게 함

* (중대한 결함) ①형식승인시험의 품목별 판정기준 미달, ②시설기준․협약요건에 미달

ㅇ 선박용물건,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신고 및 처리절차(신설)

* (신고) 신청서에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와 형식승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ㅇ선박용물건,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개정)

현 행			개 정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	취소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취소		효력정지 6개월
선박용물건 등이 선박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소		효력정지 6개월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		효력정지 6개월
형식승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효력정지 2개월

ㅇ 새로 도입된 과태료부과 대상*별 개별 부과기준을 정함(1차 위반 시 250만원 → 2차 350만원 → 3차 500만원)

* ①정당한 사유 없이 법 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③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